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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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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協임원 2명 각각 벌금 100만원
시민일보 2006.04.17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선준 판사는 17일 한 시민이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인공암벽을 오르던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부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장 고 모(44)씨와 생활체육협의회 국장 윤 모(54)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은 적정 ...
만취 여중생 집단성폭행
시민일보 2006.04.17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해수욕장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전 모(20)씨 등 5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등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께 인천 강화군 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A양(15) 등 4명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민박집으로 유인, 술을 마 ...
日 독도해역진입만행 규탄
시민일보 2006.04.17
17일 오후 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라이트코리아, 활빈단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일본의 독도해역진입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 /뉴시스
검찰, “론스타 1000억 기부 수사와 별개”
시민일보 2006.04.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론스타가 1000억원의 사회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부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피핑에서 ‘론스타의 1000억원 기부 의사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기부와 수 ...
檢, 정몽구회장 父子 사법처리 시사
시민일보 2006.04.17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의 소환 조사가 이번 주말 전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 부자의 혐의를 규명할 구체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하게 시사했으나 부자를 함께 처벌할지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 ...
세무사 시험 엉망
시민일보 2006.04.17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에서 인쇄 오류로 문제가 중복 출제되거나 아예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에서 치러진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서 A, B형 2가지 유형 가운데 B형 영어과목의 18번 문항이 누락됐으며, 총 40문제 중 5문제가 번호만 다를 뿐 2번씩 ...
영어과목 6문항 500여명 재시험
시민일보 2006.04.17
국세청이 지난 16일 치러진 세무사 1차시험에서 인쇄 오류로 중복 출제되거나 아예 누락된 영어과목(B형) 6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실시키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17일 “전체응시자 5766명 가운데 문제가 없는 A형 응시자와 B형 응시자 중에서도 오류가 난 문제와 관계없이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수험생을 제외하면 500 ...
제약사-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
시민일보 2006.04.17
제약사들과 의료기관 및 약국 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청렴의원회는 지난 16일 ‘계약, 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
시판 부적합 족욕기 특별관리 대상 지정
시민일보 2006.04.1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46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해 부적합한 26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차 검사에 이은 2차 검사로 주요 부적합 유형은 안전성과 관련된 유형과 성능과 관련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
교도소 재소자 목매 자살
시민일보 2006.04.17
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18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김 모(45)씨가 본인 속옷으로 만든 끈으로 창틀에 목 매 있는 것을 최 모(34)교도관이 발견, 한성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최 교도관은 “조사수용거실에서 김씨가 ...
한-미 FTA 결사반대
시민일보 2006.04.16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각계 각층 2만여명이 모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종각까지 횟불행진과 민중총궐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
정몽구회장 父子소환 임박
시민일보 2006.04.16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1단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몽구 회장의 중국출장 일정이 끝나는 19일 이후 이들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자금 조성 과정, 편법 주식거래 및 부실채무 탕감 기업비리 등에 이들 두 부자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1단계 ...
고가 RV車 도난 ‘요주의’
시민일보 2006.04.16
차량 도난 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평균 도난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시장에서 인기 높고 차량 가격이 비싼 RV 차량의 도난사고가 다른 차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금 지급현황 ...
건설하도급 업체 ‘생존경쟁’
시민일보 2006.04.16
건설하도급 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액의 10%를 뇌물이나 접대비로 지출하고 의약품 공급자도 공급가의 10~15%를 리베이트로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6일 “건설·의료 분야의 경쟁 심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
박상배 前산은 부총재 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6.04.16
현대차그룹 비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15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부총재 등이 현대차그룹 계열 ...
금품 수뢰·향응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 실형
시민일보 2006.04.16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 이 모(5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돈을 제공한 업체 대표 고 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지만 빌 ...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검거
시민일보 2006.04.16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15일 새벽 6시30분경 소청도 남서방 56.8마일(103km) 해상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3척을 발견,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측 EEZ에서 어획물을 이적한 사실이 조업일지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16일 인천해경은 이번 1002함에 의해 검거된 중국어선은 석 ...
인천서도 ‘공천장사’ 의혹
시민일보 2006.04.16
한나라당 인천시당 중·동·옹진 A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전 국회의원) 차에서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지역 ‘공천 장사’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공안부는 최근 “A위원장 집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미화와 엔화 등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이 ...
소비자 피해 ‘눈덩이’
시민일보 2006.04.16
차량용 지상파 DMB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6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DMB 본방송이 시작되면서 차량용 단말기 방문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등 DMB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 들어 30여건이 ...
도유림 조성관리 엉망
시민일보 2006.04.16
도유림 조성관리에 앞장서야할 가평군 산림환경연구소(소장 도경락)가 간벌작업만 해놓고 수억 원어치의 나무들을 간벌작업현장에 그냥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평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0~12월경 북면 적목리 와 목동리등 가평군도유림 4~5군데 약 수십핵타르를 산림조합에 의뢰해 간벌작업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