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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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쇼핑몰 운영 6천만원 챙긴 40대 입건
시민일보 2007.10.09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가전제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입금된 돈을 챙긴 김 모(46·여)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놓고 냉장고와 PDP 등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제품구입 대금으로 입금된 돈 ...
행자부장관 약속 어겨 분노
시민일보 2007.10.08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 등록세 2%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책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330억원을 2007년도 ...
‘석방요구’ 연좌시위
시민일보 2007.10.08
8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집회중 경찰에 연행된 동료 노동자들의 석방과 경찰의 과잉진압 사과를 요구하며 연좌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2007.10.08
市 “업무특성 반영하지 못한 부분 있다” 서울시 간부공무원들이 지난해 업무추진비에서 사적 경조사비로 4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윈회(국가청렴위)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조사과정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전·현직 동료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경조 ...
申-卞 영장청구 앞두고 최종 소환
시민일보 2007.10.08
신정아씨 ‘학력 위조’와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신씨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말 동안 두 사람의 소환조사 없이 일부 참고인들과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마무리 검토 작업을 벌였던 검찰은 이날 오후 신씨를 불러들여 기업체 후원금과 ...
강동구, 장애인들과 가을나들이
시민일보 2007.10.08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 힘든 장애우를 위한 나들이 행사를 펼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명일1동 주민자치센터는 ‘신바람 노래교실’ 수강생 36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신바람 노래교실’은 노래를 통 ...
형제는 못된 짓에 ‘의기투합’
시민일보 2007.10.08
서울 방배경찰서는 8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곽 모(39)씨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곽씨의 동생(38)을 각각 특수강도와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곽씨 형제는 지난달 7일 자정께 서울 방배동에 있는 A(29·여)씨의 빌라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창문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
‘등뼈’ 美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10.08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낮 12시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8월 이후 두 번째 발견됐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30개월 미만’, ‘SRM을 ...
요실금 재료대 부당청구 산부인과의사 거액 편취
시민일보 2007.10.08
요실금 재료대를 판매업자와 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부당청구해 거액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8일 산부인과 의사인 심 모(39)씨와 재료판매상 A메딕스 대표인 김 모(45)씨를 붙잡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모씨는 지난해 6월 재료판매상 김씨에게 1개당 6 ...
소방시설 설치단가 한눈에
시민일보 2007.10.08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이달부터 소방시설 설치 표준단가표를 마련, 민원실 비치 및 홈피 게시 등 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표준 단가표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등 소방민원과 관련,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한 공사금액 산정으로 공사업체로부터의 공사비용 과다청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
정부, 부동산교부세 지자체 보전대책 일방적 파기
시민일보 2007.10.08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 등록세 2%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책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330억원을 2007년도 ...
EEZ침범 中어선 2척 나포
시민일보 2007.10.08
인천 해양경찰서는 서해바다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6㎞해상에서 중국선적 요흥어3999(26톤·승선원 7명)요후어(20톤·승선원 7명) 등 2척이 우리 측 EEZ를 2.2km 침범해 불법 ...
지하철 무료신문 노인들 수거 단속 겉돈다
시민일보 2007.10.08
서울메트로가 혼잡한 전동차에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료신문 수거 행위’ 단속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2110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4월부터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무료신문 수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211 ...
건축자재 절도 5명 구속
시민일보 2007.10.08
광명경찰서는 8일 수도권 일대 광명시 지역내 건축현장과 공장을 돌며 전선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안 모(3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과 장물아비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5월6일 오후 11시30분께 화성시 향남면 A주물공장 변압기 동력전선(시가 2천500만원 상당) ...
경기도의회,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추진
시민일보 2007.10.08
경기도의회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재보호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화성 용주사 주지 정 호 스님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보전 계승돼야 할 문화재는 심각한 ...
음주운전면허 취소율 감소
시민일보 2007.10.08
인천지역 올 3/4분기 음주운전면허 취소가 전년도에 비해 11.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운전면허 취소 분석결과 총 3029건으로 음주운전 2383건, 벌점초과 183건, 정지기간 중 운전 171건, 야기도주사고 58건, 기타 231건으로 음주운전이 전체 면허취소 78.8 ...
카메라 고발-‘시민의 날’ 인도 불법주차
시민일보 2007.10.07
경기 남양주시 시민의날 행사가 지난 5일 지금동 종합운동장 행사장에서 준비 소홀로 인한 무질서한 교통정리로 차량이 역주행하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시민일보 2007.10.07
서울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
광명-안양시 지역갈등 움튼다
시민일보 2007.10.07
광명시가 본격적인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하수종말처리 문제로 안양시와 자칫 지역간 갈등의 싹이 트는 듯한 양상을 보여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7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광명시가 소하동 KTX 역세권과 하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곳에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2만6000t의 각종 생활폐수를 유입시킬 방법을 ...
신정아 리베이트 경로 추적
시민일보 2007.10.07
신정아씨 ‘학력 위조’와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7일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바지 확인 작업과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