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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한 회계법인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7.12.04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고 모씨가 “회계법인이 K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해 이를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 ...
마약성분 음료수 먹인뒤 ‘사기골프’
시민일보 2007.12.04
수도권 일대 골프연습장을 돌면서 사기 골프 대상을 물색해 필드로 나가 마약성분이 든 약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뒤 사기 골프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마약성분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뒤 사기 골프와 도박으로 돈을 뜯어낸 임 모(50)씨 등 3명을 사기및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
버스전용차로 유리창 상습 파손
시민일보 2007.12.04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새총을 만들어 버스중앙차로 유리창을 상습적으로 깨뜨려 온 배 모(45)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배씨는 지난해 9월 초순 새벽 4시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국도상에서 유리구슬을 장착한 고무줄 새총을 쏴 버스중앙차로 유리창을 깨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900여 ...
경기도 “올핸 이행 어렵다”
시민일보 2007.12.03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일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정비가 이미 조례에 반영된 마당에 이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는 있을 ...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시민일보 2007.12.03
3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 건물 외벽에 트리장식이 설치되고 있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폐기물 몰아주기 발주 의혹
시민일보 2007.12.03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청라사업단이 1억여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를 특정업체들에게 몰아주기식 발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라사업단은 지난 9월 청라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5640톤을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에 참여한 3개 시공사들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1억923만원의 최저 단가 ...
찬바람 쌩쌩
시민일보 2007.12.03
화창하던 날씨가 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내려간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목도리와 망토 등으로 중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치고 있다. /뉴시스
김포외고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시민일보 2007.12.03
3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과 관련 학부모들이 김포외고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청인(학부모)과 피신청인(김포외고)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혼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변호인 사이에 벌인 주된 법적쟁점 요약내용. ▲학생들의 입시부정 관여 여 ...
“대포차 운행자도 처벌 마땅”
시민일보 2007.12.03
앞으로는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구체적인 처벌대상으로 세제공과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를 면하거나 채권확보를 빙자해 ...
‘대선뇌관 BBK’ 잠정결론 낸듯
시민일보 2007.12.03
검찰이 BBK사건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수사결과 발표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과 김경준(41·구속) ...
신정아 “변양균과 연인사이 맞다”
시민일보 2007.12.03
신정아씨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랜 연인 사이였음을 인정했다.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와 변 전 실장의 두 번째 공판일인 3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명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신씨는 “2003년 가을부터 변 전 실장과 본격적으로 사귀었다 ...
조성욱 용인시의장 전격사퇴
시민일보 2007.12.03
2일 조성욱 의원은 ‘의장직 사퇴를 결정하면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대행체제로 파행운영되던 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불신임 본안 소송 항소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29일 법원의 ‘의장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기각이후 현재까지 의장직무대행체제의 파행을 겪어 ...
‘삼성비자금’ 조성단서 확보
시민일보 2007.12.03
검찰 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삼성증권 전산센터와 삼성SDS 이데이터 센터에 대해 나흘째 이어진 압수수색을 3일 오전 10시40분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수남 특본 차장검사(공보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물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이 부분을 꼼 ...
포천시 환경미화원 공채 경쟁률 36.5대 1
시민일보 2007.12.03
포천시 가로환경미화원 공채 응시율이 36.5대 1을 기록했다. 3일 포천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자로 퇴임하는 가로환경 미화원 4명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공개 접수한 결과 146명이 몰려 36.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서류전형과 오는 7일 9시30분부터 포 ...
검찰, 前변호사 사무장 구속
시민일보 2007.12.03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3일 민사소송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변호사 사무장 A(5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9월29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민사소송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 로 ...
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시민일보 2007.12.03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가 3일 오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 노사는 공사측의 노조간부 직위해제 조치 등으로 인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
여성 종아리수술 부작용 생겨
시민일보 2007.12.0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3일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환자들의 신경을 손상시킨 서울 강남 H성형외과 원장 박 모(40)씨와 조 모(39)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K(23·여)씨 등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환자 6명을 상 ...
위조 외국인등록증 반입
시민일보 2007.12.03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3일 해외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고 한 화교 원 모(48)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1월께 대만에서 위조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등록증 26장을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 ...
시흥시, 예산 세워 물의
시민일보 2007.12.02
시흥시가 노트북 등 정수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승인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빛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도시환경위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경성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현 ...
자선냄비 등장
시민일보 2007.12.02
2일 오후 명동 거리에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 어린이가 밝은 모습으로 성금을 넣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