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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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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특정 모욕글' 계정 차단됐어도 처벌
박소진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NS 계정으로 상대를 특정해 성적 모욕을 주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그 게시글이 실제로 알림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외국인 명의 도용 알뜰폰 선불유심 1만여개 개통
최광대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외국인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알뜰폰 선불 유심 수만 개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통 조직 총책 A씨(40대)를 포함한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중 A ...
김 양식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이대우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4명 모두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이대우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법원 형사 ...
'니파바이러스' 제1급 감염병 지정 인도등서 발생··· 치명률 최대 75%
문민호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
5.18 시위차량 탑승했다 사고로 신체장해
정찬남 기자 2025.09.07
[광주=정찬남 기자]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
"교제해달라" 지속 스토킹·행패
여영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취지의 메지를 120여차례 보내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5만 8502건··· 5년새 2.2배 ↑
여영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
KAIST 교직원, 9억 횡령 의혹
박소진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 교직원이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8월 말 카이스트 측으로부터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학교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카이스트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 ...
'208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2심도 중형
이대우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
노동자 17만명 1조3421억 임금체불··· 경기도 최다
문민호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여명의 임금 1조342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 ...
외국법인도 국내 법원서 형사 재판
이대우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법인에도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
청소년 폭행범죄 줄었지만 '정서 폭력' 435% 급증
여영준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년 사이 청소년 사이 물리적 폭력은 감소한 반면,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세 변화에 맞춰 학교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서울 경찰의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통적' 학교 ...
"중국인 싫다"며 관광객 폭행
문민호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곽씨는 지난 4월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와 B씨(20)가 버스 안 ...
'적조특보' 경남도 양식장 61만마리 폐사
김점영 기자 2025.09.0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지난 2일 기준 도내 양식장 41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61만4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남해군 양식장 25곳에서 55만9000마리, 하동군 양식장 16곳에서 5만5000마리가 폐사했다고 어민들이 신고했다.도는 피해 금액을 13억500 ...
부천 공사장서 50대 토사매몰 사망
문찬식 기자 2025.09.0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에서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 중 흙더미에 매몰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소사구의 ...
'오산 옹벽붕괴' 점검자료 조작 6명 형사입건
박소진 기자 2025.09.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경찰은 이들이 점검 자료를 조작하는 등 관리 부실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
폐암 사망 유치원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최성일 기자 2025.09.03
[충북=최성일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故) 이영미씨(60)가 순직을 인정받았다.조리실무사의 순직이 공식 인정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전날 이씨에 대한 공무수행 중 사망(순직)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윤건영 충북교육감은 ...
짝퉁 비아그라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김점영 기자 2025.09.0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
해외신용카드 정보 탈취 수십억 'NFC 허위결제'
이대우 기자 2025.09.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미싱으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는 모집책 A(62)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범행에 쓰인 위장 가맹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