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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장파·시민단체‘정치개혁’ 힘 모은다
시민일보 2003.01.29
여야 개혁파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연대가 29일 모임을 갖고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특히 이 모임엔 여야 개혁성향 의원 등 최대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새정부 출범 후 정계개편 향방과 관련해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천정배 이호웅, 한나라당 이부영 원희룡 ...
민주 ‘정책중심 정당’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1.29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신주류의 핵심인사로 최근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개혁특위와 별개로 사무처 차원에서 당의 정책분과위를 대폭 강화해 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을 마련,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 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 실무개혁위를 가동 ...
“획기적으로 지방 육성”
시민일보 2003.01.28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두번째 지역인 광주를 방문, 지역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노 당선자가 당선후 처음으로 방문한 광주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풍(盧風)'의 진원지였고, 지난 대선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
한나라 ‘재검표 인책론’ 갈등
시민일보 2003.01.28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대선 재검표 결과와 관련, 대국민 사과 수준에서 매듭지으려는 데 대해 소장개혁파들이 당 지도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차기 지도체제 개편을 비롯한 당 쇄신 및 정치개혁 방안을 둘러싼 각 계파간 이해 대립과 맞물려 한동안 ...
소외지역없게 ‘인재 할당제’필요
시민일보 2003.01.28
`서울도심 반경 40㎞ 이내에 중앙부처 100%, 공기업 본사 81%, 100대 기업 본사 90% 집중...'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대학은 갈수록 쇠락, 2류·3류의 대명사이거나 서울의 아류라는 인식이 ...
“지구당위원장 모두 사퇴하자”
시민일보 2003.01.28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3일 당 연찬회에서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포기를 강력 촉구한 데 이어 송영길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당 개혁관련 쟁점의 근원으로 지목했으며, 송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전국 위 ...
“사람·돈·권한 분산 지방살리는 대책 마련”
시민일보 2003.01.27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7일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전체적으로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첫 국정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앙과 지방간 격차로 봤을때 지방 전체 ...
정당공천 폐지로 ‘중앙서 독립’
시민일보 2003.01.27
내달 출범할 노무현 새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이다. 중앙 정치, 즉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정당구조 속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지방정치가 철저히 제한받고 조종되고 있는 폐해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화두를 타고 거세게 ...
개혁논의 어떻게 돼가나
시민일보 2003.01.27
민주당 개혁특위가 27일 하부구조 개편과 공직 후보 선출방안을 논의하고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당의 ‘보수회귀'를 경고하는 등 여야 각 당내에서는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27일 회의를 갖고 당원 및 대의원, 지구당 개혁 등 ...
고건 총리내정자 청문회 통과 ‘무난’
시민일보 2003.01.27
고 건 총리 지명자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 분위기로는 고 지명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 국회 인준을 받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에 대한 결정적 흠결이나 현 정국에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론으로 ...
민주 ‘순수 집단지도체제’유보
시민일보 2003.01.27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지난 24일 4차 전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안에 대해 “결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대표들로 `중앙위원회'를 구성,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당권'을 폐지한다는 개혁특위의 잠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
여·야 개혁파 목소리 높인다
시민일보 2003.01.26
민주당내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신주류가 사실상 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집단지도체제 도입안에 잠정합의하는 등 다시 강공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도 개혁파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당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 당내 보혁(保革) 세력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 ...
“전자개표 완벽… 뒤집힐 일 없다”
시민일보 2003.01.26
중앙선관위는 27일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를 앞두고 일선 선관위 직원들로 참관인단을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에서 피고측인 선관위는 법원 관계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개표과정을 참관하며, 유·무효표 판정 등에 논란이 있을 경우 선관위의 의견을 제시하는 ...
盧당선자, YS만나나
시민일보 2003.01.26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김영삼(YS) 전대통령과 재회동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작년 4월30일 민주당 후보경선후 YS를 찾아가 `신민주대연합' 정계개편을 희망하며 지지를 당부했다가 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바 있다. 노 당선자의 부산상고 선배 ...
지방분권-행정시스템 합리화
시민일보 2003.01.26
지방분권은 국민 누구나 지방 어느 곳에 살든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일을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데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
민주 지도체제 논란 가열
시민일보 2003.01.26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지난 24일 당 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한 3개 분야별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당 지도체제와 원내-정책 정당화가 주제로 제시돼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특히 인구비례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
지역정당구도 타파에 역점
시민일보 2003.01.23
대통령직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열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은 23일 오후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지역정당구도 타파 등을 겨냥한 `정치개혁 실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 ...
‘중앙 돈’받는데 자치 이뤄지겠어요
시민일보 2003.01.23
“지방자치요? 지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중앙정부에 로비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겠습니까?" 지난해 전남 장흥군(9.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9.9%)를 기록했던 전남 강진군 예산담당부서 직원의 푸념이다. 올 전체 예산이 1227억원인 강진군은 연간 인건비로 ...
민주 본격 세대결 한다
시민일보 2003.01.23
민주당 신주류측이 개혁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혼선을 정리, 내달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교체하고 당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신·구주류간 본격적인 세대결이 예상된다. 신주류측은 한때 지도부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내달 당무회의를 열어 지도부 교체와 당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추진했으나 ...
한나라 당권경쟁 가속도 붙었다
시민일보 2003.01.23
한나라당 차기 지도체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유력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향후 당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전당대회는 3월 초순이나 중순께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어서 원하든 원치않든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