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체제 논란 가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6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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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제-단일제 입장 팽팽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지난 24일 당 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한 3개 분야별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당 지도체제와 원내-정책 정당화가 주제로 제시돼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특히 인구비례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의견과 현행 최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고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주로 신주류측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구주류측과 당권을 노리는 신주류 일부 인사들이 제기했다.

지도체제는 그 형태에 따라 원내-정책 정당화의 수준이 결정되고 전당대회 및 지도부 교체 시기도 좌우되기 때문에 당 개혁과제 가운데도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순수집단지도체제가 채택되면 당권 폐지로 원내총무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원내정당화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되고 당 대표 선출도 필요없게 돼 전당대회가 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귀결될 경우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원내총무를 정점으로 하는 원내정당화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 대표 선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달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2일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순수집단지도체제 안을 마련, 당 개혁특위에 제시했지만 23일 당 연찬회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류측에서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거나 순수집단지도체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주류측 이종걸 의원은 “연찬회 토론시간이 1시간 30분에 지나지 않은데다 집행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쪽에 치우친 것 같다"며 “일단 어려운 국면을 맞았지만 개혁특위에서 순수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적극 홍보,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주류측 박양수 의원은 “연찬회에서 80% 정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지지했다"고 전제한 뒤 “순수집단지도체제는 당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오는 27, 28일쯤에 새로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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