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수도권규제완화 연계 `서울도심 반경 40㎞ 이내에 중앙부처 100%, 공기업 본사 81%, 100대 기업 본사 90% 집중...'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대학은 갈수록 쇠락, 2류·3류의 대명사이거나 서울의 아류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됐으며 이러한 인식은 ‘탈(脫)지방'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수도권 과밀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사법고시·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 선발인원을 지역별로 할당해야 한다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주장했던 경북대 박찬석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퇴임 간담회에서 `서울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설명하면서 “지방민을 흑인 취급하고 있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말(馬)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의식이 국민의 뇌리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현실에서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추진은 `쇠귀에 경 읽기'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지방의 쇠퇴와 이에 따른 지방민의 위기감과 불만이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지방 살리기 방안을 적극 모색, 지방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 촉진을 노 당선자의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선정,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책은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대학 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대학 침체와 몰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취업률 하락과 결원 증가 등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2002학년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10% 포인트 정도 차이나고 신입생 미충원 인원 역시 비수도권 대학이 7115명으로 수도권 대학 결원 인원(76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매년 지방의 우수학생 5만여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우수 인재는 물론 5조·6조원의 역내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의 핵심을 시장 형성에 있다고 보고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힘을 합쳐 경쟁력 있는 산학연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데 국가 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수도권대 육성 특별법을 추진했던 대구대 윤덕홍 총장은 “지방대 육성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새정부는 특별회계 편성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당선자의 공약이자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중앙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도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분권 추진 연대조직인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측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풀어야 하고 일괄이전과 분산이전, 일괄 분산이전(일부 기관 타 지역 이동) 등 행정수도 건설 방식이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 지역할당제' 또한 지방균형 발전 방안의 절실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장관의 3분의 1을 지방인사로 임명 ▲중앙부처 각종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 3분의1 이상 참여 ▲각종 국가고시 및 대기업 채용에 지역할당제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지난해 9월 노 당선자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정부투자기관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은 지방출신을 채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배재대 박강수 총장은 “인재 할당제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지역의 교육기관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교육시설의 첨단화와 교육프로그램 질 제고, 교육자에 대한 대우 향상, 교육기관 신뢰성 제고 등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과학진흥과 기술혁신, 지방문화 진흥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학진흥과 기술혁신은 각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거나 특성화 산업을 육성, 경제적 자립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관련 기관의 적소 이전, 지방문화 기금 확충 등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이창용 사무국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모든 부분의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민 또한 자존심을 가져야 지방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