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 국정과제 보고 대통령직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열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은 23일 오후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지역정당구도 타파 등을 겨냥한 `정치개혁 실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제에 대해 연구실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방안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선거구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지만 정치신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 등 현실을 감안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방안과 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장·단점을 비교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실은 대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권 등 권역별로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한 지역에서 특정지역의 `의석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권역별로 숫자를 정해놓는 방안과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연계시켜서 비례대표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실은 또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행 4대 1(하한 9만명, 상한 36만명)에서 3대1 이내로 좁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현재 지역구 의원 227명 비례대표 46명, 5대 1)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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