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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2003 정치를 결산한다
시민일보 2003.12.20
한나라당에게 2003년은 연이은 대선패배의 충격속에서 체질개선을 통한 `수권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로 일관된 한해였다. 97년에 이은 2002년 대선의 잇단 패배는 당내에서 조차 거야(巨野) `불임정당’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좌절은 전면적인 당혁신에 힘을 ...
월요기획 2003 정치를 결산한다2
시민일보 2003.12.20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의 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난 90년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정치실험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논란을 둘러싸고 잉태됐던 민주당 내부의 첨예한 갈등은 대선 직후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고, 마침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의 분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
盧 “대선자금 400억 미만”
시민일보 2003.12.2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자금 총규모가 400억원 미만이라고 밝힌 `춘천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스스로 불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조사 착수와 함께 `대통령직을 물러나라’고 공세를 강화했고, 열린우리당은 “ ...
의원정수등 異見 못좁혀
시민일보 2003.12.20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 ...
예산안 계수조정 본격 착수
시민일보 2003.12.20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본격 착수했으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나 당초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소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 ...
“예산안 심사늑장 한나라 책임”
시민일보 2003.12.18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10일째 중단된 가운데 이윤수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강래 의원이 “예산안 심사 지체로 파상되는 모든 문제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준예산 제도운영의 불가피성을 ...
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3.12.18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사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설 의원은 곧바로 ...
16대 대선 대역전 ‘빅 쇼’
시민일보 2003.12.18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이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전격 철회한 것은 16대 대선 막바지의 대사건이었다. 그해 11월 25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후 20여일간의 `盧-鄭 밀월 공조’가 파기된 것은 선거전날인 18일 있었던 서울시내 유세에서 노 후보가 정 의원을 서운하게한 ...
의원정수 협상 ‘안갯속’
시민일보 2003.12.18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원칙적으로 273명 현행 고수를 당론으로 계속 유지하되 최종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운영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박 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10만~30만명을 인구상하한선으로 택할 경우 지역구수가 16개 증 ...
우리당‘대선자금 자성론’ 꿈틀
시민일보 2003.12.18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들의 대선자금불법모금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자성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에게는 `오십보 백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부각에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려는 노력도 병행 ...
의원정수 289명선 유력
시민일보 2003.12.17
한나라당이 17일 국회의원정수 현행 273명 고수 당론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의원 증원 및 비례대표 현행 유지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서 17대 총선 의원정수가 289명선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협상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증원, 후원회 완전 폐지 재검토 등 당론변 ...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민일보 2003.12.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국민참여 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며 가장 핵심 과제”라며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한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필요 ▲소선구제 유지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
우리당 ‘대선자금 특검수용’ 마찰음
시민일보 2003.12.17
열린우리당이 17일 대선자금 특검 수용 문제를 놓고 내부 견해차를 표출했다. 노 대통령이 전날 특별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대선자금 특검’을 정해주면 이의 없이 받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원웅 의원이 “고해와 참회”를 언급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자당 소속 노혜경 시인의 제안 ...
중립내각 구성 촉구
시민일보 2003.12.17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국정 대쇄신을 단행하고 국정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야당 죽이기 수사의 또 다른 ...
盧대통령 4월 총선에 ‘올 인’
시민일보 2003.12.17
여권 일각에서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명도 높은 `여권인사 총징발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대선자금 검찰 수사와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특검 수사결과가 총선 직전에 몰려있어 결국 내년 총선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
민주, 前장관등 21명 영입
시민일보 2003.12.16
민주당은 16일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입당 및 영입 인사 21명에 대한 환영식을 갖는 등 내년 총선에 대비한 외부인사 영입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민주당에 합류한 인사는 관계, 여성계, 법조계, 학계 등 영입인사 15명과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입당인사 ...
盧 “성역없이 수사 받겠다”
시민일보 2003.12.16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이미 밝혀왔던 대로 성역없이 수사를 받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실제로 제쪽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
우리당,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시민일보 2003.12.16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16일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책이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서도 지역분할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가 혼합 ...
선거구제 협상 ‘오리무중’
시민일보 2003.12.16
내년 4월 17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국회차원의 선거구제 관련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초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선거구 관련 개혁안에 대해서라도 결론을 내리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전체회의를 18 ...
한나라, 총선준비실무위 구성
시민일보 2003.12.16
한나라당은 16일 내년 4월 제17대 총선 준비를 위해 이재오 사무총장겸 비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선준비위는 총선준비 실무를 총괄하고, 산하에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이 외부인사 영입을,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관련 전략을 각각 맡게 된다. 준비위는 또 박승국 제1사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