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적달성·실적부진 64개 통폐합 정부가 자문위원회 331개 가운데 28.7%에 이르는 95개 위원회에 대해 ‘군살빼기’에 나섰다.

행자부가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르면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광주 민주화보상지원위원회, 컴퓨터 2000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64개 정부위원회가 통폐합된다.

또 위원장이나 위원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가표준심의회,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등 31개 위원회가 운영 활성화의 터전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의 필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를 지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행자부는 이어 같은 달 24일 업무보고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그후 2개월간의 실무 작업을 거쳐 이번에 정비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331개가 법령에 근거해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돼 있다. 또 법률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38개의 행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감사원이 작년 4월말 기준으로 밝힌 것처럼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가 방만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97년말 기준으로 451개의 정부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라 99년말 420개로 감소했으나 작년 4월말 기준으로 다시 517개로 증가해 감사원의 질타를 받았던 것이다.

장·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위직의 자리 만들기용으로부터 시작해, 특히 장관급으로 이뤄진 52개 위원회 가운데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기능 조정에 의한 정부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위원회 직급을 하향 조정해 ‘높은 사람’의 불참 또는 대리참석으로 인한 위원회 부실 운영 소지를 막는 데도 주력했다.

행자부 당국자는 “2년마다 한번씩 정부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작업을 했다”며 “앞으로 행정위원회는 정부 기능개편과 연관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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