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개선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가 2일 국회에서 연 선거제도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선거구제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의원정수 =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최소 346명에서 최대 572명까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며 “외국과 비교해도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으로 현재의 227개 내외의 지역구 수를 유지하면서 전국구의 비율을 증가시켜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도 “의석수를 300석 기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표의 등가성 및 대표성, 지방분권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한수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의원 수가 적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축소 내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반대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 수가 인구비례에 못 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전문성 부족, 보좌기능 미비, 봉사정신 결의, 사익 우선주의, 당리당략 등 때문”이라며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의원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 윤정석 교수(중앙대 정치외교학과)는 현행대로 `소선거구 1인 1구 다수득표제’의 유지를 주장했고, 정해구 교수 또한 현행 지역구를 토대로 인구수를 감안해 지역구를 재조정하자고 말했다.

조정관 교수(한신대 정치학과)는 “인물투표를 통한 소선거구 지역대표와 정당투표를 통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를 병용하는 1인2표제를 전면 도입하자”며 `제1투표는 현행의 2배정도 크기의 소선거구 인물투표, 제2투표는 전국 정당투표와 폐쇄적 명부를 통한 권역별 의석 배분’안을 제시했다.

박명호 교수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로 개선해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부형태와 적절하게 결합하기 위해선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지역구의원 선출과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자”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이밖에 17대 총선이 불과 9달 앞으로 다가왔기때문에 시기적으로 선거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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