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쇄신모임’정치 개혁 본격화 한나라당 개혁파 원내외 위원장들로 구성된 `쇄신모임’은 2일 현역의원이 지구당위원장제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만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마련,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쇄신모임’은 최병렬 대표체제가 거의 진용을 갖춘데다 정치개혁에 대한 당 안팎의 요구가 거센만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쇄신모임’이 이날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지구당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지구당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1년전에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또 지구당 운영비의 일부를 선관위가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토록 해 중앙당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당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구당 지원금의 절반가량은 균등하게 지급하되 나머지는 매칭펀드식으로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한 지구당에 차등지급토록 한다는 안이다.

이 경우 지구당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정치인의 후원회를 선거가 있는 해에만 1차례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현재 원내외위원장으로 돼 있는 후원회 개최자격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공직선거 6개월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출마희망자들은 누구나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회 개최후 선거출마를 포기하면 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활발한 정책활동을 위해 현재 상임위별로 배정된 정책개발비를 의원별로 편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쇄신모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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