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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세대갈등
시민일보 2003.09.29
최근 최병렬 대표의 개헌논의 자제당부로 수그러드는 것 같았던 한나라당내 내각제 개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중진들 중 상당수는 `우호적’인 데 반해 소장파들은 강력 반대하고 나서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60대 용퇴론’과 `5·6공 청산론’ 등 총선 물갈이론에 이어 또하나의 세대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
盧대통령 민주당적 포기
시민일보 2003.09.29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 탈당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미묘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준안 부결을 명분으로한 탈당은 `꼼수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대해 당연한 심판을 내렸다”고 야성을 나 ...
정대철 신당 行
시민일보 2003.09.29
대표직 사퇴 후 신당행이 유력시 됐던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신당 입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전 대표를 만난 민주당 김상현 고문은 “대표직을 던질 때만 해도 신당으로 가는 것이 80~90% 였지만 지금은 반반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 전 대표의 행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
내년 총선을 뛴다 한나라당
시민일보 2003.09.27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을 ‘영남당’이라 부르지 마라.” 내년 총선 최대 변수인 통합신당 논의 당시부터 한나라당의 변화는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과거 영남지역구 출신이나 다선의 중진 우대를 당연시하던 인사에서 탈피, 수도권출신의 소장파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했다. 28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박주천(마포을) 사무총장, 박 ...
‘무시못할 상대’ 정치권 긴장
시민일보 2003.09.27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들의 동향에 새삼스럽게 촉각을 세우며 긴장하는 표정이다. 주요 정당은 일단 공식 논평에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일반 공무원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
‘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배경
시민일보 2003.09.27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자치단체장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미미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다. 지난 25일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공직 ...
‘사퇴시한’ 어떻게 될까
시민일보 2003.09.27
정치권은 최근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제53조 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 입장 조율에 나섰다. 현재 각 당은 현재 판결에 따른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90~ ...
소장·중진 ‘내각제’ 갈등
시민일보 2003.09.27
`60대 용퇴론’, `5·6공 청산론’ 등 내년 총선 물갈이론을 둘러싸고 소장파와 중진간 갈등을 빚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내각제 개헌문제를 놓고 세대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장파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최근 당내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내각 ...
내년 총선을 뛴다 통합신당
시민일보 2003.09.25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신당이라는 최대변수를 맞이한 각 당은 필승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변수를 만들어낸 통합신당을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기타정당의 현재 분위기와 대응전략을 기획시리즈로 4회에 걸쳐 연재키로 했다. 민주당 신당파가 지난 20일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의 새 원내교 ...
‘태풍의 눈’ 감사원장 임명동의
시민일보 2003.09.25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윤 후보자 인준안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직접 기자브리핑에 나서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여론 형성을 시도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총선 다가오면 급상승 기대
시민일보 2003.09.25
지난 19일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투표할 정당으로 35.9%가 통합신당파를 꼽았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중 가장 많은 35.9%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신당파가 중심이 된 통합신당파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네티즌이 23 ...
‘숫적 열세’ 돌파구 찾기 부심
시민일보 2003.09.25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최근 “신당 출범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합치면 그야말로 전국정당”이라며 “그 출발점으로 정책공조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시사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미 이들 정당간에는 연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통합신당은 이처럼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민주당이 가세한 ‘거대 3야’ 사이에서 돌파구 ...
‘安風’ 불똥튈라
시민일보 2003.09.25
한나라당이 안기부(현 국정원) 자금 불법전용의혹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안풍사건 1심재판에서 강삼재 의원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덕룡 의원 소환방침을 추가로 밝혀 `안풍’의 한나라당 강타를 우 ...
盧대통령 입당할까
시민일보 2003.09.25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나아가 신당 입당 ...
신당파 전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일보 2003.09.24
민주당이 신당창당주비위에 합류한 전국구 의원들에 대한 탈당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자 24일 신당파 전국구 의원들이 “국민이 선출 대표성 있다”며 반격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마저 “즉각 탈당하라”며 민주당 편들기에 나서 곤혼스런 표정이다. 민주당 당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직당직자 비상대책위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탈당하면 ...
‘신당우호 발언’싸고 정가 논란
시민일보 2003.09.24
신 당 “국민통합·정치개혁 소신밝힌 것” 민 주 “민주당 밀어달라 호소해야 도리” 한나라 “盧대통령 거짓말 정치불신 키워”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신당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정치권은 둘로 나뉘어 민감하게 반응했다. 통합신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을공개적 지지 표 ...
홍보처 국감 언론정책 공방
시민일보 2003.09.24
“언론감시 대상국으로 전락” “오보 바로잡으려면 불가피” 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매체 `국정브리핑’, 오보 대응, 국제편집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언론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문제 등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정브 ...
‘안기부자금’ 실체 드러날까
시민일보 2003.09.24
검찰이 `안풍’사건과 관련,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내달초 전격 소환키로함에 따라 안기부 예산 지방선거 전용 경위 및 선거자금 지원내역 등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재작년 1월 `안풍’ 수사에서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당시 ...
민주 당직인선 진통
시민일보 2003.09.24
민주당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적임자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성과 참신성에서 통합신당에 비해 손색이 없고 호남 색깔을 탈피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발탁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호남을 지나치게 배제해서는 안 ...
‘갈라선 동지’ 국감대책 부심
시민일보 2003.09.23
소수 ‘여당’ 신당, ‘밀어붙이기’대응책 모색 통합신당은 4당구도속에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 공조가 이뤄지고 자신들이 협공당하는 `1여3야’ 현상이 빚어지자 `소수 여당’으로서 국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증인 채택과 `야당들’의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