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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해산권 없어 탄핵 소추 견제카드 없다
시민일보 2004.03.08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의 견제권은 뭘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대(對) 국회 견제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최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려 한다면 국민에 의해 강제로라도 국회 문을 닫아걸어야 한다 ...
‘전원신인 원칙’ 후퇴하나
시민일보 2004.03.07
비례대표 공천심사가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천심사전 대외적으로 표방한 `비례대표 전원 정치신인 추천 원칙’이 지켜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현역의원 비례대표 추천 배제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역구 공천심사를 했다가 탈락 ...
한나라 ‘崔心 논란’ 증폭
시민일보 2004.03.07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최근 행보에 당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는 18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후임대표에게 당권을 넘겨줄 최 대표가 최근 당의 정체성과 당헌·당규 준수를 부쩍 강조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사실상 홍사덕 총무와 함께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의에서 탄핵추 ...
“盧 탄핵 반드시 추진 역풍 두려울 것 없어”
시민일보 2004.03.07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7일 “대통령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선관위가 이를 경고하자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역풍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며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독재로 가려는 것이기 ...
탄핵반대 秋의원 행보?
시민일보 2004.03.07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추미애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탄핵 발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한·민 공조’에 대한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며 분 ...
녹색사민당 장기표 대표
시민일보 2004.03.07
녹색사민당 장기표 대표는 지난 5일 장 대표의 출마지역인 서울 상도동에서 지역주민과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승리를 위한 본격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와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국헌문란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
靑 ‘선관위 결정’ 유감표명
시민일보 2004.03.04
◇한나라당 = 헌법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옐로 카드’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청와대측의 유감 표명을 비판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또 뭐냐. 그게 존중의 태도냐”고 반문하고,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선거후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총선기획 ...
한나라 全大 준비 급물살
시민일보 2004.03.04
한나라당이 4일 오후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면서 최병렬 대표에 이어 총선전을 진두지휘할 새 대표 경선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대표 경선의 구체적 절차 등을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박헌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전 ...
최병렬 대표·하순봉 의원 한나라 공천 탈락
시민일보 2004.03.04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남갑과 경남 진주에 공천신청을 했던 최병렬 대표와 하순봉 의원을 각각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위는 또 김용균 윤한도 의원에 대해서도 단수 우세후보에서 배제키로 함에따라 한나라당 현역의원 가운데 공천탈락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심사결과 강남갑에는 이 ...
盧대통령 조기 입당?
시민일보 2004.03.04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노 대통령의 조기입당론에 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을 이달내 입당토록 해 `유력당원’으로서 정치적 발언과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양강구도를 정착시키자는 논리다. ...
盧대통령·우리당·친노단체
시민일보 2004.03.04
민주당은 4일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노무현 정권이 총체적인 부패정권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법을 안지키니까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는 열린우 ...
임시국회 소집 합의
시민일보 2004.03.03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3일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4당 총무는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8~10일 본회의 개최 등 닷새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 ...
한나라 국회파행 ‘시끌’
시민일보 2004.03.03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처리 무산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이는 등 한나라당이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선거구 획정위와 정개특위를 거친 선거구획정안을 손대려 한 민주당과의 공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장파 ...
‘뜨거운 감자’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함부로 손대선 안돼
시민일보 2004.03.03
국회 선거구획정위 김성기 위원장은 3일 민주당 양승부 의원이 선거구획정안을 재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데 대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 정신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함부로 손대선 안된다”면서 “그렇게 바꿀 것이면 뭐하러 남에게 (선 ...
낙천대상중 공천 24명탈락·34명확정
시민일보 2004.03.03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 대상자 103명 가운데 23%인 24명이 각 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총선연대에 따르면 각당 공천 중간현황을 파악한 결과 낙천대상자 103명(1·2차 낙천리스트 109명 중 자민련, 국민통합21, 하나로국민연합, 무소속 등 6명 제외) 가운데 공천이 ...
우리당, 한·민 ‘밀실야합’ 맹공
시민일보 2004.03.03
열린우리당은 3일 정치관계법의 본회의 처리 무산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야권에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당이 다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 선거법 무산을 위한 사전 기획설과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민 ...
野 임시국회 소집 논란
시민일보 2004.03.02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16대 국회 막바지에 `방탄국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의원총회에서 “1일 오후부터 검찰이 지난 대선때 중앙당에서 1억원 이상 받은 지구당 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명백한 ...
민주 - 우리 선대委 출범 연기
시민일보 2004.03.02
민주당이 3일로 예정됐던 선대위 출범을 연기하고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대비키로 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일 “어제 상임중앙위원 간담회에서 당면한 내외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선대위 출범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상 ...
우리당 ‘선거사범’ 공천 취소
시민일보 2004.03.02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당내 총선 후보들에 대해 `엄정 처리’ 방침을 정해 공천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동영 의장은 2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남궁석 의원 측근의 돈봉투 전달 사건과 관련, “우리당이 깨끗한 선거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선 ...
“한나라당 총선 돌파 과감히 총대 메겠다”
시민일보 2004.03.02
오는 18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진(48) 의원이 2일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수구정당과 부패정당의 오명을 벗고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