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등 거부 움직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윤 후보자 인준안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직접 기자브리핑에 나서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여론 형성을 시도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그렇잖아도 감정이 상한 상태인 민주당과 청와대간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경제·개혁 입법과 예산안의 처리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그에 따라 청와대와 `거대 3야’간 대립이 격화되면 국정이 혼란 현상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후 청문위원 13명중 9명은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특위 위원들 외에도 일부 의원 사이에선 `코드인사’,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분당으로 정국이 `신(新) 4당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사안별 공조가 거론되고 있어 인준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정당간 관계도 주목된다.

그러나 `신 4당체제’에서 노 대통령의 첫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라는 점과 태풍 `매미’ 피해 및 경제불안,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복잡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부결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272석중 한나라당이 149석(강삼재 의원 포함), 민주당 63석, 통합신당 43석, 자민련 10석, 개혁당 2석, 기타 5석으로, 한나라당 의석만으로도 임명동의안 통과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인준안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137석만 확보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경륜이나 리더십이 부족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윤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 통과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거부할 경우 최근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거대야당이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계심때문이다.

홍사덕 총무는 “아무래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윤 후보자를 검증한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26일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 당론을 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홍문종 의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감사원장을 맡기에는 자질이 미흡하지만 부결시킬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면서 “부족하지만 통과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26일 오전 의총을 열어 함승희 의원의 보고를 듣고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함 의원을 비롯, 일부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인준 반대쪽으로 당론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협조요청 기자간담회 후에도 “권고적 지지를 할지 크로스보팅을 할지, 반대를 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의 협조요청은 요청이고, 국민 사이에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고, 조순형 비대위원장은 “일부러 한나라당과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원 소신대로 투표해도 안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합신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대체로 찬성 기류가 강하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그동안 감사원이 처벌을 위주로 한 적발위주의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인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상적 일에 안주하는 풍조를 만들었다”며 “창의적인 일을 평가하는 감사로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데 윤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서정익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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