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연 조짐 최근 최병렬 대표의 개헌논의 자제당부로 수그러드는 것 같았던 한나라당내 내각제 개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중진들 중 상당수는 `우호적’인 데 반해 소장파들은 강력 반대하고 나서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60대 용퇴론’과 `5·6공 청산론’ 등 총선 물갈이론에 이어 또하나의 세대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꺼져가는 듯한 논란의 불길은 중진인 신경식 상임운영위원이 다시 당겼다. 신 위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끼리 말을 나누다보면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내년 총선에서 내각제 공약을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전체의 비극으로 가게돼 내각제 얘기가 심도있게 나온다”면서 “이번 대정부질문 때 당에서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당내 공론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여러번 거치면서 국민의 정치인식 수준이 높아져 내각제를 수용하고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여론의 저항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개헌이 현 대통령 임기문제와 상충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임기 이후에 실시하든가,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 요소를 혼용해 가든지 할 수 있다”고 오는 2008년 이후 순수 내각제 도입 및 내년 총선 직후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영남권인 김용균 의원은 “총선까지 갈 필요없이 국회의원 다수가 총선전에 합의만 되면 내각제를 공론화해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좋다”며 한술 더뜨고 나왔다.

그러나 당내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은 중진들의 내각제 개헌론 재점화 시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의원은 “정치 투명성, 국력 결집 등 여러측면에서 볼 때 내각제는 적절치 않다”며 “게다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의해 성취해낸 것이 대통령 직선제인데 민심을 저버려선 안된다”고 반대했다. 홍준표 의원도 “내각제 주장은 `실패주의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내각제를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제를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친다”면서 “신 의원이 부적절한 화두를 던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초선인 오세훈, 박종희 의원도 “순수내각제 형태로 가면 국회해산과 내각불신임이 수시로 반복돼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당이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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