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최근 당내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내각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다.
남 의원은 “내각제 문제는 정치공학이나 수(數)의 논리보다 민심의 논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부정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당이 잇단 대선 패배후 자신감이 없어서 (국회의원) 숫자에 의지한다는 `낡은 정치’로 비쳐질 수 있어 신당의 당위성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내각제개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오세훈 의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6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논의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도움이 안될 것이며 신당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갖게 하는 역효과만 나올 것”이라고 내각제 개헌 공론화가 오히려 신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상임운영위원인 신경식 의원은 “대통령에게만 권력이 집중돼 생기는 대통령제의 온갖 폐해를 막는 방법을 내각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 추진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낡은 정치’라는 당내 소장파들의 지적에 대해 “당장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은 뒤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균 의원도 “정치가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대세”라면서 “순수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1인독재체제’는 막아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개헌 발의, 공고,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60일만 있으면 개헌할 수 있는 만큼 총선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라며 총선전 내각제 개헌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관련, 최병렬 대표는 “당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의견으로 소화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당내에 `컨플릭트(conflict, 갈등)’가 일어나는 것으로 비쳐져 모양새도 안좋으므로 대표에게 먼저 얘기하면 본인에게 얘기해서 진의가 뭔지 파악하고 해명도 하겠다”고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각제지지론자로 당내에서 분류돼 왔지만 당대표가 된 후에는 `내각제 개헌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신당출범에 따른 3당체제 재편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논의에 대한 그의 `속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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