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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론’ 악수
시민일보 2004.04.27
총선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또 다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총선 이전에 무게있게 다뤄졌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와 같은 권력분권형 개헌논의가 사그러진 대신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나 한나라당 ...
‘김덕룡 카드’ 최대 변수
시민일보 2004.04.27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원내총무 경선을 앞두고 후보군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총무는 지난해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2인자로 부상한데다 17대 국회들어 원내정당화가 진전되면서 그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선 이상 의원의 상당수가 이미 원내총무 도전의사를 ...
`경제살리기’에 올인
시민일보 2004.04.27
한나라당은 오는 29, 30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의 초점을 정치개혁과 경제살리기에 맞춰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데는 부정부패 등 과거 정치 청산과 거대 여당 견제,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는 판 ...
우리당 `3色 시동’
시민일보 2004.04.27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노선경쟁이 세 갈래 흐름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탈이념을 표방하는 중도보수와 이념적 좌표 설정을 요구하는 중도개혁의 양대 기조 외에 이들과 차별화된 `제3의 길’에서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26일 강원도 양양에서 시작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의 이 ...
민노당, 원내대표 누가 되나
시민일보 2004.04.27
초선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노동당이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는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의 원내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노당이 검토중인 새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13인의 최고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에 이어 2번째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민노당은 내달 ...
병역제도 개편 ‘도마위에’
시민일보 2004.04.26
17대 국회에선 현행 징병제 병역제도를 계속 유지할 지, 지원제를 선택할 지 여부를 비롯해 복무기간, 병역처분기준, 대체복무제도 등 병역제도 전반의 개편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가칭)의 제정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
한나라 ‘정체성’ 핫이슈
시민일보 2004.04.26
오는 29~30일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 논쟁이 핫이슈로 부각, 벌써부터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총선 이후 수도권 개혁파 의원들이 던진 `개혁적 중도보수’라는 이념적 불씨가 때마침 북한 룡천역 열차참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대북지원 방침으로 발화, 당 정체성 확립이 연찬회의 ...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록
시민일보 2004.04.26
민주당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갖고 한화갑 비상대책위원장을 당 대표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에 당 대표로 정식 등록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정일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5 지방 재·보선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고, 27, 28 양일간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으며, 양 ...
우리당 `정체성’ 해법 모색
시민일보 2004.04.26
26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 정체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을 거듭해온 정체성 문제가 정리될지 주목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그룹과 진보성향이 강한 개혁그룹세력, 친노(親盧) 직계세력 등 당내 폭넓은 이념적 스 ...
국회의원 어떤 혜택받나
시민일보 2004.04.26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전상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의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직권상 특권 및 각종 특혜를 누린다. 우선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향유하며 국회에서 행한 발언 및 표결과 관련,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들은 매달 84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지급받으 ...
상임위원장 `물밑 경쟁’
시민일보 2004.04.25
17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과반 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 가시화될 조짐이다. 17대 의원 중 최다선인 김원기(6선) 우리당 최고상임고문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5선인 김덕규 의원이 부의장을 맡는 것이 유력시되면서 자천타천으로 각 상임위원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
한나라 黨論 대대적 ‘손질’
시민일보 2004.04.25
한나라당이 정체성 재정립 차원에서 기존 당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의원당선자 연찬회에서 당론 재검토를 위한 당의 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틀간 열리는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은 정치개혁과 경제살리기 항목에 대해 각각 하 ...
한나라, 對北정책 변화 시동
시민일보 2004.04.25
일부로부터 `반공·냉전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참사와 관련, 당차원에서 `룡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의 법통을 이어온 한나라당에서 대북지원활동에 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민노당 급격한 黨勢 확장 즐거운 비명
시민일보 2004.04.25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이 총선을 전후해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급격한 당세 확장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민노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실시간 자료에 따르면 24일 현재 당원은 5만5955명으로 4월 들어서 4505명이 입당했고, 지난 23일 하루 ...
‘보수 - 진보’ 한바탕 설전
시민일보 2004.04.25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논객 노회찬 사무총장이 25일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이슈 앤 이슈’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실체가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계층을 대변 ...
朴근혜대표 민생·경제 챙기기 돌입
시민일보 2004.04.22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2일 인천지역을 방문해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민생국회’ 실천을 위한 한나라당의 새 정치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6월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기간 ‘박풍’의 위력을 재확인함으로써 당내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
不法대선자금 ‘국고헌납 - 출구조사’
시민일보 2004.04.22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당 등에 대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출구조사)를 면제 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정당으로 들어간 불법 대선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의 기본정신은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반 ...
한나라 現지도체제 잡음
시민일보 2004.04.22
6월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에 벌써부터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4.15 총선 이후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수도권 3선그룹에서 집단지도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이끌 만한 인물이 없고, 단일지도체제로 간다 ...
黨 - 政가교 ‘정무장관’ 부활 꿈틀
시민일보 2004.04.22
여권 일각에서 김대중(金大中·DJ) 정부때 폐지된 정무장관직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무장관직 신설론의 중심은 주로 열린우리당쪽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16년만에 처음으로 여대야소로 정국이 재편됨으로서 당정 및 여야간 긴밀한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논거에서다. 당쪽 분위기를 종합하면, ...
黨개혁 ‘몸 불리기’ 안간힘
시민일보 2004.04.22
남경필 권영세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 개혁을 위한 `몸 불리기’에 나섰다. 무분별한 폭로공세 등 `거야(巨野)’의 구태를 탈피하고 민생·경제 우선의 정책정당화라는 당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장파들은 그동안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 위주로 꾸려왔던 `구당모임’도 발전적으로 해체,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