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위원장은 12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당이 벌써 두 번이나 정치개혁안 제출시한을 넘겼고, 일부는 또 이를 어기려고 한다”면서 “14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14일까지 각 당에서 정치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정개특위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질문에 목 위원장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일단 의견을 조율해보고 자문기구로 설치키로 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로 넘겨 거기서 결론을 내달라고 의뢰할 생각”이라며 “각 당의 개혁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특히 헌재에서 요청한 선거구 조정 시한이 연말까지인 것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치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구 문제부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당폐지에 따른 정당법 개정이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은 내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선거구제문제는 선거구제와 인구상하한선, 의원정수만 결정되면 3~4일내에도 결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개혁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율이 안돼서 그렇다”면서 “선거구획정은 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특히 통폐합 대상 지역의 의원들은 정치생명이 달려 있어서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재가 못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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