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사진) 의원은 12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구가 지난 6월 동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건립하겠다고 계획한 도시관리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시는 당장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 계획 수립지침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시가 내세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지역간 균형 잡힌 도시’라는 시정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은 벌써 1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슬럼화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강남구 포이동에 건립 예정이던 공공 임대주택을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만만한 강북으로 옮겨 시행하는 것 아니냐”며 시를 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군사 정권 시절의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며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바로 탁상행정과 관의 밀어 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창동국군병원 부지의 원 소유주가 환매권을 요구했을 때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을 위한 개발을 위해 이를 저지했는데 오히려 시는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이 아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을 위한 개발을 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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