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행정수도특위 설치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2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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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3당 정책위의장 회동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2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신행정수도와 관련, 국회특위 설치를 통한 논의 의사를 밝힌데 대해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방분권 3대특별법 추진과 관련, 수도권 규제 해소에 숨통을 터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권 수석은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강두 의장이 지방분권 3대특별법과 관련, 지자체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고지원도 늘릴 것을 제안한데 대해 “법 제정 정신 자체가 (중앙이 지방으로 권한을) 일괄 이양하자는 뜻이었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정신을 반영토록 하고 그런 점에서 의지가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때 민주당의 공약이라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국민합의와 공론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지 이견이 있다”며 “이전 장소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전시 수도권 인구 분산을 포함한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해 합의와 공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 당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이강두 의장은 조세 전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정세균 의장은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각각 강조했다.

한편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불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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