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강남구의원 “유능하고 뜻 있는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강남구 의회 김명현 의원(개포4동·사진)은 지방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해도 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견제’에 그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해 지방의회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구청소속의 공무원으로 이들의 인사권은 당연히 구 집행부에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회 직원들이 단지 의회를 거쳐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도시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다.

그는 “강남은 30년 전 개발을 통해 급조된 도시”라며 “당초 전원도시로 계획된 강남의 현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철거문제와 관련 그는 “집행부가 강력하게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며 특히 타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기업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일부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그는 지난 12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느 특정 동장은 한자리에 8년이 넘도록 마냥 그 자리에 있고, 어느 동장은 1∼2년 만에 교체되는 인사는 원칙이 없는 인사 행정”이라며 “직업 공무원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3년 간격으로 순환 보직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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