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강재섭 김덕룡 의원이 지난 12일 회동에서 총선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내 공론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 대표는 13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제동을 걸고, 이재오 사무총장겸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헌논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표경선 당시 2위를 차지했던 서 전 대표는 이날도 총선전 개헌론을 거듭 제기하고, 홍사덕 원내총무도 “개헌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등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총선전 개헌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어 당안팎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 중진 3인발 `총선전 개헌론’은 실제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총선전까지 간헐적으로 제기되면서 `총선후 조기개헌’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최병렬 대표도 개헌 내용이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타이밍’과 `추진’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그동안 당내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전파한데 이어 앞으로도 이의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개헌한다면 총선전에 해서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총선후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총선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론을 제기했던 홍사덕 총무도 “어제 회동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이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시간 촉박 반론에 대해선 “개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어제 모임에서 세분이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 얘기한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타이밍 여하에 따라 국민이 정략적이라는 오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지금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재오 사무총장도 “한나라당 당론은 총선전 개헌 불가이며, 개헌하려면 총선공약으로 해야 한다.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홍준표 위원장도 “개헌하려면 총선후 추진해야지 총선전에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개헌 논의는 또 다른 정쟁을 부를 것이며, 정권을 잃은 다음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소장파의 남경필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부패 청산이 진행중인데 부패청산이나 정치개혁, 당개혁 등이 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 국민에 야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맹형규 의원 등 지난 6월 대표 경선 당시 서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 일부도 개헌 논의는 지지하면서도 총선까지 일정의 촉박함 등을 들어 총선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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