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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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해법’ 찾는 한나라
시민일보 2004.11.10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5선의 중진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박근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해찬 총리의 국회 파행 유감표명에 따른 정국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선 중진들을 최고위원회에 배석시키기로 한 당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그간 당내 주요 회의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희태 국회 ...
與, 행정수도대책특위 3개 소위 구성
시민일보 2004.11.10
열린우리당은 10일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 모색을 위해 당내에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에 균형발전대책 소위와 행정수도대책소위, 수도권발전대책소위 등 3개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부영 의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균형발전대책소위에 김진표 의원, 행정수도대책 ...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시민일보 2004.11.09
이해찬 총리는 9일 자신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저의 답변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배포, 이같이 ...
경기도 ‘分道’ 대환영
시민일보 2004.11.09
孫지사 ‘반대’ 좋지않아… 여론수렴 바람직유시민 의원 어제 굼?첫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9일 국회파행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국회의장 중재하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내 모식당에서 지역언론사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며 ...
與, 가장 유력한 ‘행정수도 대안’
시민일보 2004.11.09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0일을 전후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충청권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행정수도대책특위는 정부와 함께 한달 간 토 ...
與黨에 총리선출권 부여
시민일보 2004.11.09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상반기중 국무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이른바 `분권형 국정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석달동안 총리와 책임장관 중심으로 운영해온 분권형 국정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실히 ...
“李총리 국무회의 주재 국민 우롱하는 오기정치”
시민일보 2004.11.09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9일 “4개 분열법을 저지하는 것을 당의 당면 과제로 정하고 (여당이) 힘과 수로 밀어붙이는 것에 맞서 국민과 연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내외 투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권은 4개 국론분열법 이외에는 보 ...
전국규모 시민단체 지역구에 지부있으면
시민일보 2004.11.0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일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선거구 밖에 있는 시민단체의 기준을 예시한 새 기부행위 단속기준을 각 정당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의 제시한 기준은 비록 시민단체가 특정 선거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목적이나 활동내용이 특정 선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시민일보 2004.11.09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홍재형(왼쪽) 정책위원장과 이종걸(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나란히 앉아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불고지죄 삭제’ 국보법개정안 마련
시민일보 2004.11.09
한나라당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불고지죄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포럼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 대로 유지하되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與 안개모 ‘勢불리기’
시민일보 2004.11.09
열린우리당내 중도·보수성향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이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 주목된다. 안개모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재건 회장 등 회원 17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불시 모임’을 갖고 회원 확장 및 모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현재 여당 의원 5분의 ...
정책위 확대 개편 TF정책제안 반영
시민일보 2004.11.09
열린우리당은 9일 상임위와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정책제안을 당론수렴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는 정책위 산하의 6개 정조위원회에 관련 국회 상임위와 특위, TF의 간사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조위 멤버로 추가되는 상임 ...
與野, ‘한국형 뉴딜’ 싸고 전운 감돌아
시민일보 2004.11.08
우리당 “10조 투자 내년 하반기 시행” 한나라 “미래 세대에 빚 남기는 정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부양 해법으로 내건 `한국형 뉴딜’이 예기치 못한 역풍에 휩싸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쓰러져가는 경기를 부축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올인’한다는 취지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자칫 당정이 구상중인 밑그림 ...
與 ‘50대 민생·개혁법안’ 선정
시민일보 2004.11.08
열린우리당은 8일 정기국회 남은 회기내에 중점 추진할 `50대 민생·개혁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에는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대책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우리당 ...
고개숙인 원희룡… 상임위서 ‘고성 항의’ 공개사과
시민일보 2004.11.08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8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김형오 사무총장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 4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던 중 자신의 발언을 제지했던 김 총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일을 공개 사과한 것. 원 최고위원은 회의 시작전 발언을 자청, ...
파행국회 주초 풀리나
시민일보 2004.11.08
정기국회 파행사태가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함으로써, 주초가 대치정국 해소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 ...
“정부지출보다 투자여건 조성 중요”
시민일보 2004.11.08
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과 관련,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이 계획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중에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는데도 민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만 ...
“국감제도 개선 필요하다” 95%
시민일보 2004.11.08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른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대다수는 국감제도의 전면개편이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와 `참여정치연구회’(대표 박명광) 공동주최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17대 첫 국정감사 평가와 ...
정상화 책임 ‘잠못드는 밤’
시민일보 2004.11.07
千정배 계류법안 지연원성 떠안아 金덕룡 파행장기화 비난여론 부담 정기국회 파행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로 접어들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양측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 천정 ...
민노당 - 與 대립角 조짐
시민일보 2004.11.07
민주노동당이 최근 정부·여당이 합의한 `비정규직보호입법’ 등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여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가 여야의 `기싸움’ 속에 파행 중인 가운데 민노당이 노동 정책을 고리로 열린우리당과 각을 세울 경우, 국회 정상화를 앞당겨야 하는 우리당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