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질의서' 한나라, 청와대에 전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4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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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정부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11개 항목에 걸쳐 지적하고, 이전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인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전달한 공개질의서는 그간 당 정책위가 전문가와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개질의서는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국토 균형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부가 밝힌 수도이전 기대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묻고 있다.

질의서는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수도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관련 투자의 파급효과는 생산기준으로 52.5%가 충청도에, 27.6%는 수도권에 귀속되는 등 투자가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는 특히 안보 및 외교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수도이전계획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수도이전 계획이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와함께 질의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과, 이전 대상과 범위, 시기 등을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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