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폐지 움직임 사실상 반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보법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국보법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출입국관리법 등과 충돌 위험이 있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당론을 모으는 데 신중을 기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해야 한다”며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군사작전하듯이 서둘러 폐기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꼭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훼손에 대해 국민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체제수호의 보루인 국보법을 아예 폐지할 경우 혼돈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석간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국가정체성 공방과 관련해 다수 여론이 한나라당 편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여당은 비열한 흠집내기와 술수를 중단해야 하며 노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헌법준수 책무를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근본인 정체성과 헌법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이 두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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