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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근태 복지, 연금발언 ‘확전’ 경계
시민일보 2004.11.22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 `국민연금 발언 파문’ 이후 확전을 피하고 있다. 더이상의 후속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주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던 국민연금 기금의 용처에 대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 측근은 22일 “연금 기금 ...
“경제인 氣죽이는 입법 재고해야”
시민일보 2004.11.22
열린우리당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22일 “경제인의 기(氣)를 죽이는 입법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참석,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라며 “각종 입법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한나라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
시민일보 2004.11.22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홍문종)은 22일 주요당직자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주요 당직자 등은 ▲수석부위원장 박순자(국회의원)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원유철(평택갑) ▲경기북부발전특별위원회 김용수(고양덕양을) ▲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 박종운(부천오정) ▲대외협력위원장 신 ...
4대법안·공정거래법 싸고 정국 긴장 고조
시민일보 2004.11.22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을 비롯해 기금관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금주중 이른바 4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 ...
盧대통령-朴대표 회동하나
시민일보 2004.11.22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여야의 초당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회동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에서 굵직한 외교활동을 벌인 후 야당 대표들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경우가 ...
국회 공동대표단 訪美 추진
시민일보 2004.11.22
여야는 한미동맹관계 강화와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대미 의원외교를 위해 12월초 국회 공동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한나라당 박 진 의원 등 양당 국제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방미단의 방미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한미의원협의회가 구성 ...
정국 ‘4대 입법’ 전운 고조
시민일보 2004.11.21
국회가 금주중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주목된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빠르면 22일께 소관 부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3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며, 예산 심의가 늦어진 상임위도 오는 25일께 ...
이명박 서울시장 대권행보 시동?
시민일보 2004.11.21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을 다각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가진 데 이어 18일 저녁에는 안택수 한선교 의원 등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만났다. 이날 회동은 한나라당 ...
칠레 APEC 정상회의서 韓·美 정상 회담
시민일보 2004.11.2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방문중인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산티아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6자회담 ...
“안보불안 불식시킨 외교성과”
시민일보 2004.11.21
열린우리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데 대해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킨 외교적 성과”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부영 의장은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한미간 이견이 없고 완전한 일치를 이룬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韓·美간 일치된 인식 확인”
시민일보 2004.11.21
한나라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데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굳건한 공조 위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안하고 불편한 한미간 시각차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한미간의 일치된 인식을 확인 ...
與野 정치권 홈페이지 강화
시민일보 2004.11.21
여야 정치권이 `홈페이지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 안팎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증시 투입 비판발언’이 홈페이지 정치의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진이 실리면서 정치적으 ...
“개혁없이 성장없다”
시민일보 2004.11.18
이정우(사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경기가 나쁠때는 `개혁이 당장 밥먹여주는 것도 아닌데’라면서 외면당하기 쉽다”며 “그러나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서울시 당 아카데미 초청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나라 ‘대여 안보공세’ 강화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과 정동영 통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적개념’ 삭제 시사발언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대여 안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안보공세 강화는 열린우리당이 연내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여론몰이용’ 내지는 `4대 법안’ 논의를 앞둔 `기선 ...
심각한 박근혜 대표
시민일보 2004.11.18
18일 오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진 후 긴급히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남경필 석원내부대표와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기금 운용 투명성 높인다
시민일보 2004.11.18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기금별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초로 돼 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 ...
여야의원 30명 ‘No 골프’ 선언
시민일보 2004.11.18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골프장 증설 방침에 반대하며 `노(No) 골프’ 선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앞으로 골프채를 절대 잡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의원은 모두 30명. 열린우리당이 안민석 의원 등 12명,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 등 8명,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모두가 포함됐다. 이들은 18 ...
행정수도 후속대책委 출범
시민일보 2004.11.18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정부 ...
與野 핫이슈 ‘국보법’ 공방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4.11.18
우리당 “대안 안내면 중대결심” 한나라 “폐지당론 철회땐 협상”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4대 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각각 `대안 제시’와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보법 문제가 협상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 ...
與, 종부세 ‘先발의 後당론’ 추진
시민일보 2004.11.18
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김종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