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조직 안정성 우려 우리당 다양성 실현 기대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임명제청과정과 사법개혁 적임성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열’을 중시해온 법원에서 올해 48세의 첫 여성 대법관 후보가 발탁된 데 대해 `서열파괴 코드인사’라며 법원 조직의 안정성을 우려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부에도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되고, 대법관 구성에도 다양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임명된 김용담 대법관에 비해 10기나 차이나고 이번 인사에 반발해 2명의 법관이 사표를 낸 점 등을 짚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나친 서열파괴는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김 후보 발탁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형사부 경력이 2년뿐인 점을 거론, “2003년 기준 대법원의 미결사건 자료 중 38%가 형사사건을 차지하고 있어 후보자의 짧은 형사부 경력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내규로 운영되고 있는 대법관 임명제청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인정된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도 “대법관을 단순한 대법원 내규에 의거해 대표성도 정당한 권위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영향을 받아 선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대법관직은 법관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승진코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쌓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의 임명으로 사법부에도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되고, 대법관 구성에도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김 후보의 이력을 보면 결코 진보적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언론평가와는 달리 실제 김 후보가 내린 판결은 진보적이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김 후보도 답변을 통해 `서열파괴인사’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법관이 대법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임명제청 과정의 시민단체 영향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사회각계의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영향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방안과 관련,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이라든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등 근본변화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전향적으로 이뤄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에 대해선 “대법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현재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고법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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