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4대법안등 연내처리”… 국회의장에 결단 촉구
한나라 “與날치기 소동 벌인다”… 국회 해산결의 맞불
여야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의 직권상정 및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
-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는가.
▲ 한나라당의 냉전·수구적인 자세로 4인대표회담도 아무런 상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제는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고의로 기피를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
-여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조금 전 법사위원회 난동사태를 보셨겠지만 열린우리당은 4인대표회담을 무산시키고 여러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치기 소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도 행자위, 문광위, 의사진행의 모범이 되야할 운영위에서 날치기 소동을 벌였다.
그들은 4인대표회 ...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행적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 ...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대상에 포 ...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8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17대 의원 중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인사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한 박 의원은 ‘혐의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4인대표회담 결렬로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4대 법안 및 투자관련 3법과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연내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서한에서 “한나라당의 방해와 폭력적 저지로 표류 중인 법안에 대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 ...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은 28일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방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와 민주화라는 기본 원리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거나 하지 않는다.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28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출자총액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출자총액 ...
우리당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처리 요구
한나라 “與강행땐 재앙” 대화재개 촉구
여야는 28일 `4인대표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된 것을 놓고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이틀 앞둔 28일까지도 이처럼 국보법 등 4대 입법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파국 ...
정부는 27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교수)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
9석의 미니정당으로 몰락한 이후 좀처럼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민주당이 연일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데 이어 저녁에는 한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날 정치권 주요 ...
소급과세 가능성이 제기됐던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이 결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부칙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진상 규명법의 적용시점을 자의해석이 가능한 `국권침탈 전후’에서 `러일전쟁(1904년) 발발 시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거부할 때는 1000만원 ...
우리당 “野 타협안 없을땐 국회법따라 운영""
한나라 “與 내부혼선 탓… 회담은 지속돼야”
민노·민주당 “회담 즉각중단, 국회정상화 하라”
열린우리당은 4인대표회담이 활동시한인 27일 결렬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며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4인대표회담’이 좌초위기에 ...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의 당론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 ‘4자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여당 지도부를 향한 강경파들의 반발이 26일 급기야 폭발하고 말았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 146호에서 농성중인 재야출신 의원들은 27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보안법’의 당론변경이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인회담’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며칠간의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박근혜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내일 오전 회담은 취소했다”면서 `4인 대표회담’에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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