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금해명’이 되레 국제사회 의혹·불신만 키워 여야 정치권은 15일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재사찰에 나서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설이 나오는 등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 대응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없다’면서 제대로 진실은 밝히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찔끔 해명’하는 태도로 일관, 오히려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핵물질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신인도가 급락하는 등 국익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측에 투명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외교 미숙을 추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이해봉)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오 명(吳 明) 과기부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따지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물안 개구리식 대응은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조금씩 흘리는 듯한 인상을 줘서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줬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통제센터를 원자력연구소 내에 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며 “시스템을 고쳐 확실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통제센터와 원자력연구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은 `비밀실험’과 `계속되는 위반’이라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과거 핵개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이 핵투명성에 대해 그동안 국제적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번 일로 허물어질 경우 엄청난 국익손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위 소속인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안보리 회부설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해명이 국제사회의 의혹만 키우는 등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핵물질 실험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에 핵비확산 전문가가 없는 점을 지적, 전문인력 확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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