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청와대 항의 방문 한나라당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

예전처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을 방문, 김병준 정책실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 이뤄진 ‘장외투쟁’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당내 ‘국보법 태스크포스’ 격인 국가수호비대위 소속 이규택 위원장과 이방호 이인기 최병국 박성범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버스편으로 국회를 출발, 청와대 입구에 도착했으나 이규택 최병국 이방호 권영세 나경원 의원 5명만 면담이 허용됐다.

이들은 6개항의 공개질의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 지 ▲수도이전·국보법 폐지·과거사 청산·언론개혁 등 사이비 개혁과제의 중단과 경제·안보에 집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국보법 폐지 철회 ▲좌경화 정책 중단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 추진 ▲북한 핵과 인권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천명 용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을 친공연북 세력의 천하로 변화시켰다’, ‘이제 남조선에서 반공보수 세력에 비해 친공연북 세력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해 주류로 등장했다’고 호언하고 있다”며 “오늘의 국가적 위기는 노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호비대위는 오는 21일 의원회관에서 ‘국보법 폐지의 허상과 그 대안’이란 주제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이 최근 ‘대체입법’ 쪽에 부쩍 관심을 두는 기색을 보이자 내부적으로는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폐지’와 ‘개정’을 놓고는 개정 쪽의 여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대체입법’ 대 ‘개정’의 구도로 전환될 때는 여론의 우위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여권이 주장하는 대체입법의 모순성과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도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 대비, 대체입법론과 개정론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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