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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수매가 4% 인하 반대
시민일보 2004.09.22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반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간한 추석 귀향활동 자료집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에서 이같이 당의 입장을 밝혀 올해 정기국회 심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에 구입해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 ...
국보법 與野 내부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4.09.22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내부 기류가 복잡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란 원칙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폐지 후 보완의 폭과 시기 등을 놓고 보·혁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중 하나인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 삭제 여 ...
5∼6개 부처 옮겨 ‘행정특별시’로
시민일보 2004.09.22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당론과 지방분권 강화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발표 시기를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박근혜 대표가 일찌감치 추석전 당론결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맞춰 공청회와 전문가 용역작업을 해놓고도 이날 당론결정이 무산됨에 ...
朴근혜·李회창 국보법 폐지반대 ‘합창’
시민일보 2004.09.22
열린우리당은 2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합창’하고 나선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며 두 사람을 싸잡아 공격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표가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하고 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높이 평가했고 이 문제 ...
與, 美 대선후 남북정상회담 고려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이후에 북미관계가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 ...
열린우리당 기획자문위원회의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 합리적 타결 지시 무시 용산기지팀 굴욕 협상”
시민일보 2004.09.21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1일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03.11.18, 공직기강비서관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 ...
‘先 대체입법 後 국보법폐지’
시민일보 2004.09.21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보법 폐지 논의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先(선)대체입법, 後(후)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이낙연 이상열 의원 등과 ...
與,국보법 당론 결정 연기
시민일보 2004.09.21
열린우리당은 21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석연휴 이전까지 결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무리하고, 23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일단 보완입법과 형법보완 양쪽의 의견을 정리 ...
우리당 “국민혈세 불법전용” 한나라 “근거없는 트집잡기”
시민일보 2004.09.21
여야는 21일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중인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5억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국민혈세가 불법 전용됐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난하며 자체 진상조사,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다 ...
수도이전 ‘반대+대안’한나라, 당론 ‘초읽기’
시민일보 2004.09.21
한나라당은 당초 23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수도이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2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전체가 옮겨가는 사실상의 천도(遷都) 성격의 수도이전에 대해선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안, 수도권 과밀해 ...
우리당 이상락 의원 징역6월 선고
시민일보 2004.09.21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공문 ...
與 ‘국보법명칭 변경’ 환영
시민일보 2004.09.20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한나라당 박 대표가 정부참칭 조항을 제외하고 국보법 명칭을 ...
與지도부 ‘언론 보도’ 성토
시민일보 2004.09.20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및 친일 청산을 주도하는 몇몇 여당의원 가계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우리당에서 친일청산에 가장 앞장 서고 있는 김희선 의원에 대해 언론이 매우 적절하지 ...
말썽 김태환·김한길의원 한나라 ‘윤리 심사’ 요구
시민일보 2004.09.20
한나라당은 20일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지난 2000년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국회 윤리위에 요구키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윤리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두 의원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 ...
여성·청년·네티즌몫 운영위원
시민일보 2004.09.20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11명의 여성·청년·네티즌 몫 운영위원 당선자를 확정했다. 분야별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여성대표 송영선 의원, 김을동 전 의원, 이혜훈·김영숙 의원, 정은숙 당 차세대 여성위원장 ▲청년대표 이성권 의원, 이승철 전의원, 김성훈 전 이회창 후보 대학생 유세단장 ▲네티즌대표 김희정 의원, 강용석 ...
“불법대선자금 환수하라”
시민일보 2004.09.20
민주노동당은 20일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대선캠프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선거자금을 조속히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 김창현 사무총장과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와 구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가 받은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각각 823억20 ...
국보법 개·폐 ‘새국면’
시민일보 2004.09.2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평행선을 달려온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보법 문제를 둘러싼 논점이 ‘존치냐, 폐지냐’에서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로 바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
성격·권한 싸고 ‘샅바싸움’
시민일보 2004.09.20
국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20일 오후 회의실에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참석자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발 ...
“한계가정 지원 2조원 편성해야”
시민일보 2004.09.20
한나라당은 20일 한계상황에 직면해 해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2조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경제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예비비 2조원을 마련, 단전.단수가구 가정이나 아파트 임대료 체불 가정,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