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발간한 추석 귀향활동 자료집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에서 이같이 당의 입장을 밝혀 올해 정기국회 심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에 구입해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식량이나 농가소득원으로서 쌀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비축제 도입시에도 쌀수급 계획과 매입 가격 결정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확실한 농가소득보장대책과 쌀시장 안정화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농가경영안정 직불제 도입시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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