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부처 옮겨 ‘행정특별시’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2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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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도이전 반대대안 잠정결정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당론과 지방분권 강화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발표 시기를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박근혜 대표가 일찌감치 추석전 당론결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맞춰 공청회와 전문가 용역작업을 해놓고도 이날 당론결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내 통합.조정력 부족 등 리더십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당초 의총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천도(遷都)’ 방식의 행정수도 이전에는 반대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공주.연기를 ‘행정특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날 의총에 제시된 안은 공주·연기에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등 5∼6개 부처와 40여개 관련기관을 이전하고 전체 세금 대비 지방세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희룡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좀 더 논의한 뒤 추석연휴 이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소장 개혁파와 국가발전연구회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당안이 의총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일부 정부부처를 지방에 분산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전반대+ 대안’ 당론을 발표할 경우 충청권과 비충청권으로부터 모두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시기상 문제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이날 갑론을박 끝에 결국 수도이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당론 결정 시기는 내달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6월 수도이전 문제를 쟁점화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권의 공세는 물론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표는 당내 반발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고 ‘조기당론 결정’ 약속을 못지킨 셈이어서 리더십에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됐고 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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