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공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1일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03.11.18, 공직기강비서관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MOA/MOU 별첨 ‘용산기지 협상일지’ 참조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무감찰보고서에는 “03.9.19 안보관계장관회의 시 대통령님께서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을 지시한 바 있고, 10.11 파병관련 비공식 보고에서도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 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님.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지시하셨으나, 협상팀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어긋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는 기강해이의 차원을 넘어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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