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활동 종료… 제1정조위서 보완책 마련 열린우리당은 21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석연휴 이전까지 결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무리하고, 23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일단 보완입법과 형법보완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고 성안해서 의총에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책의총은 일단 2가지 입장을 정돈하고 양쪽의 의견분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보완입법론자와 형법보완론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보법 TF의 활동을 종료하고, 제1정조위원회 중심으로 보완책을 결정키로 했다.

전병헌 원내부대표는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부와 협의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안에 대해 구체적인 성안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추석 이전 정책의총에 보완책을 상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오는 11월로 연기한데 이어 국보법 당론 결정마저 늦춤으로써 개혁작업의 속도를 둘러싼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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