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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스템 획기적 개선 못이루면 한국도 일본형 장기침체 빠
시민일보 2005.05.30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장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금융부실 ...
“후보등록 마감후 선거운동은 현역의원만 유리한 과잉규제”
시민일보 2005.05.3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30일 현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및 제58조 통상적 정당활동에 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조 의원측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
한나라, ‘행담도 개발 의혹’ 진상조사 곧 착수
시민일보 2005.05.30
한나라당은 최근 불거진 행담도개발과 관련한 도로공사의 불공정한 계약, 권력실세의 개입의혹 등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30일 “당 정책조정위원장과 건교위원으로 구성된 행담도게이트 진상조사반은 31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행담도개발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와 ...
상임위 정수 조정놓고 기싸움
시민일보 2005.05.30
6월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이 심각하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운영·법사위 조정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를 원칙대로 운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의결권과 의사권 모두를 갖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며 원내 제1당과의 ...
“대통령·총리실 산하 위원회 효율성 저조
시민일보 2005.05.30
한나라당 박형준(부산 수영·사진) 의원은 “지난 5월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통령, 총리실 소속 각종 위원회 예산 중복 및 효율성 분석’ 을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 대통령 및 총리실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업무 중복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
바람 잘 날 없는 ‘우리당’
시민일보 2005.05.29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당초 의원들만 참여하기로 한 5.30 워크숍을 중앙위원까지 포함한 워크숍으로 변경함에 따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29일 “당초 의원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과 전략마련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
6.15 민족통일대축전 당국 대표단 파견 합의
시민일보 2005.05.29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양측이 각각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당국 대표를 파견한다. 남북은 28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양측 당국 대표단의 규모와 행사일정 등에 합의했다. 남측에서는 대표단과 별 ...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 기자회견
시민일보 2005.05.29
29일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이은영 제1 정책조정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관련기사 사회1면
‘박근혜 대세론’ 탄력붙는다
시민일보 2005.05.29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5박6일의 첫 중국 방문을 마치고 28일 귀국함에 따라 ‘박근혜 대세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대표는 이 기간동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내 실력자인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잇달아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중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의정활동 통계자료 발표
시민일보 2005.05.29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 진출 1년을 맞아 지난 총선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계자료로 만들어 발표했다. 강연 정치로 유명한 노 의원의 강연 행군은 지난 1년간 총 127회였고, 각종 상임위 활동 및 회의 참여는 248회였다. 또 TV 생방송 토론과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 참여는 33회였고, 공식 일정으 ...
민주 한화갑호 순항이냐 난항이냐
시민일보 2005.05.29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8일 한화갑 대표와 최인기 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 문전성시를 이룬 가운데 시당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쏟자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게 희망이 있다”며 “지지정당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 ...
“박근혜 대세론은 없다”
시민일보 2005.05.26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세론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과거 3김 시대, 그 마지막 시대인 이회창 총재시대에는 대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엔 그런 게 없다”면서 “특정 정치인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보고회
시민일보 2005.05.26
26일 국정원에서 열린 과거사진실규명을위한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에 대해 한홍구 위원이 설명 하고 있다. ▶관련 기사 사회1면
“병풍특검 안하려면 한나라당 해체하라”
시민일보 2005.05.26
최근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판결한 '병풍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과(謝過)를 촉구하자 정치적 야유를 담아 사과상자를 한나라당사에 보냈던 김대업씨가 이번에는 한나라당에 서신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2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병풍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예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서겠다 ...
한나라 유정복 의원 ISO 9001 인증 획득
시민일보 2005.05.26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경기 김포·사진)이 오는 30일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품질인증센터(KFQ)’로부터 ISO 9001(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유 의원의 ISO 9001 인증 획득은 국회의원 가운데 최초의 일로서 그동안 주로 기업에서 도입된 품질경영 이념을 의정활동에 ...
“구직하는데 이력서 1000장 제출”
시민일보 2005.05.26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1000장의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싸우다 이번에는 체급을 높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 듯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방자치 서비스 불만족”55.9%
시민일보 2005.05.26
올 6월로 지방자치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 ...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냈다”
시민일보 2005.05.26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용산기지 협상 당시, 정부가 이미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계획까지 치밀하게 구상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문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의원이 공개한 FOTA 7차회의(0 ...
한·미 정상회담 내달 11일 개최
시민일보 2005.05.25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달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고 했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발표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
손잡은 한국·브라질 정상
시민일보 2005.05.25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친뒤 악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