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데 대해 “이번 인사처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을유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들이 불쾌해 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서 부득이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제 큰 원칙을 선언했고 그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등 시기를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과거사법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는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올해는 여러 모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기대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당국자간 회담에 반년 이상 호응하고 있지 않는 등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남북간에 특사를 파견해 보라는 주문도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 북한 핵문제의 경우 현재의 협상국들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데 문제가 있다. 제 입장은 분명하다.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6자 회담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6자 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그리고 또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관해서도 저는 그냥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경제성장이나 고용 이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재계의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차제에 개별적인 회동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겠다.

▲못 만날 이유도 없다. 또 가끔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라 이런 차원의 만남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관치경제의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무슨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더욱이 금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이미 98년 IMF 환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그야말로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한번 만나서 등 두드려줘서 사기 살린다는 그래서 기업이 사기가 살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사고는 이것은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투자의 계산,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어떤 도전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경제단체의 간부들이 말하고 있는, 조용히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투자를 독려하고 하는 그 방식은 과거 제왕시대에 하던 일이지 민주주의 지도자시대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거기에서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제일 고민은 만나도 개별적으로 줄 것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송년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또 올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또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청산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또 입장변화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생각일 때는 생각으로 받아주시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에 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생각은 표현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듭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두 개 다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않고 있다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당의 지도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만찬할 때는 그냥 덕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저는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전략에 관해서 이 시점에 언제까지 통과해야 된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그 자리에 서로 환경 때문에 덕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표현이 약간씩 누그러지는 일은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문제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도 세계 역사의 이런 보편적 흐름은 우리 한국만 따로 거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생각은 변화가 없지만 문제해결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그런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큰 원칙을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싶다. 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한일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일본 천황 방한문제를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인데 천황 방한 전 단계적인 의미에서 황태자 방한을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일본 왕이라고 써야 하는지 일본 천황이라고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한에 관해서는 일본 천황의 방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초청상태일 것이다.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의 방한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방한은 방한이고 또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로 이렇게 병행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한하신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총리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셨다. 그렇지만 정무적 책임이 있는 인사추천회의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주의노선과 연관 지어 해석들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직접 듣고 싶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은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선 저의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이 지금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검증이 뭔지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 검증해서 의문된 사실, 문제된 사실만 제대로 적어서 올리면 그것으로 나는 검증이 끝난 것으로 봤다. 민정에서 하는 검증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절차를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검증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인사수석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뭔가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책임이 무거워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번 인사처리는 그렇게 국민들께 사죄하는 뜻으로 한 인사조치이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 부득이 민정은 해당부서이고,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자꾸 노선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하고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 저는 노선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또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것도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치우치지 않은 국정이 좋지 않겠나. 국민들이 저를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듣고 보니까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문책조치는 국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일 뿐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의 인사파문과 관련해서 인사조치에 대해서 배경을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기준이나 원칙, 그리고 특히 검증체계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제안하신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한적인 인사청문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제도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전망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검증제도는 두 가지가 있겠다. 잘 할 사람이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냥 물어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방법 이런 것이 제일 좋다. 능력 말고 소위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관한 검증이 일반적으로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위 장애사유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검증을 앞으로는 지금부터 바로 착수할 생각이다. 청와대 바깥의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유사한 기관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부패와 도덕성이라는 게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런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로서 업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징계기록이나 이런 것은 인사기록에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평가기관은 평가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따로 가고 소위 말하자면 부적격, 도덕성에 관한 부적격에 관한 문제는 정부 내외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청와대에서 정보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던 것을, 좋은 방법 없는가 고심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바깥으로 맡기겠다. 대개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국회의 청문회를 하는 사람을 폭을 좀 넓히자, 국무위원급은 국회 청문회를 받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를 낼 것인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구속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참고사항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밀히 만들어서, 검증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처럼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 자꾸 말려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입법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면서 저는 비상한 계획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화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걸었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나. 2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문제라면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 걸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5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성과가 가시화될까 매우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그 이상 가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애착을 가졌고, 이것은 꼭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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