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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인하는 지역이기주의”
시민일보 2005.06.06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6일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 ...
한나라 “김희선의원은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5.06.06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최근 모 월간지가 김희선 의원의 할아버지는 김학규 장군이 아니고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 金一鍊(김일련, 가나이 에이이치; 金井英一)은 독립군을 잡아 고문 탄압한 일제시대 만주국 경찰서 특무였다고 보도하는가하면, 이 보도를 근거로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6일 현충일을 ...
野3당, “특검 추진”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5.06.02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일제히 특검추진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의 특검이든 국정조사요구든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일 게이트’ 문제가 특검논란으로 비 ...
“국민 세부담 조정위해선 과표아닌 세율로 조절을”
시민일보 2005.06.02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과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율을 통해서 조절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
여야, 청와대‘융단폭격’
시민일보 2005.06.02
유전개발의혹사건과 행담도개발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도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정난맥상이 극에 달한다”며 유전, 행담도 등 각종 의혹사건을 그 예로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 ...
“단체장, 겨우 낙제 면했다”
시민일보 2005.06.02
민선자치 1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우선 관선시대와 비교해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3%) 하지만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 ...
孫지사 “수도권 규제 족쇄 풀어라”
시민일보 2005.06.01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조회에서 “지금 국민의 관심이 온통 경제”라며 “나라를 동서로 분열한데 이어 수도권대 비수도권, ...
김원기 국회의장 ‘의원정수 증원’ 발언 파문
시민일보 2005.06.01
김의장 “정책입안 전문성위해 전국구 늘려야” 정개협 “현 정원은 유지, 지역구 비율 줄여야”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정책입안의 전문성을 위해 전국구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닌 정치인 김원기로서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현재 ...
“북한 어린이들에 통일우유 보내자”
시민일보 2005.06.01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일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모두 나서 적극적으로 우유 보내기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주최로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우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
고영구 국정원장 사의 표명
시민일보 2005.06.01
고영구 국정원장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조만간 고 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국정원장 내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원장은 지난해부터 사의를 표명해오다 과거사 규명 작업이 궤도에 오른 것을 기점으로 재차 사의를 밝혔다고 청와 ...
한나라, 오늘 등원 국회 정상화
시민일보 2005.06.0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임위 의석 수 조정’ 문제로 인해 1일부터 개회해야 할 임시국회가 하루 동안 파행을 겪었으나, 2일부터는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해 졌다. 국회 정상화의 일등 공신은 바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다. 당초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이유가 ...
임종인“우리당, 재벌만 대변”
시민일보 2005.06.01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당정분리 원칙 등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당 혁신위는 재·보선 패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지도부로는 안된다”면서 “한명숙 위원장과 유시민 부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 사람의 ...
포털기업 사회적 책임 범위 논의
시민일보 2005.06.0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 영 의원(한나라당·서울 용산)은 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언론학계, 언론계, 포털기업 관계자, 포털뉴스 이용자 등을 초청, ‘포털의 뉴스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1일 “토론회는 네티즌의 85.7%(나스미디어 조사)가 포털 ...
“이젠 개혁VS실용 논쟁 끝내자”
시민일보 2005.05.31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개혁 대 실용’이라는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지난 30일 저녁부터 31일 새벽까지 4시간 이상 진행된 워크숍종합토론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 시점에서 ...
서울 - 충북 ‘악수’
시민일보 2005.05.31
31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서울 60개社 충북 60개 농촌마을 자매결연식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원종 충북지사가 자매결연 지원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노 대통령, 서남해안사업 정찬용씨에 지시
시민일보 2005.05.31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챙기게 된 것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행남도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논란이 ...
박근혜 대세론 확산에 제동
시민일보 2005.05.31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주류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수요모임 등 반박(反朴) 진영이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반(反)박 진영의 모 의원은 “정치적 휴지기가 끝나는 6월부터 당 개혁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박 대표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동북아균형자론 위험한 정책”
시민일보 2005.05.31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31일 “북한이 만약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생각 조찬토론회에 앞서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책임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면서 “당근도 채찍도 아닌 애매 ...
“동북아균형자론은 日에 대한 우려서 탄생”
시민일보 2005.05.31
청와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진의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영 제1부속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정일기 `역사로부 ...
“與 이미지는 무능·태만·혼란”
시민일보 2005.05.30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은 30일 “대중이 바라보는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는 무능·태만·혼란”이라며 “성과 없는 이미지 정치로는 당 지지도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당 의원·중앙위원 연석 워크숍’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열린우리당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