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협정 문서 공개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개인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인데다 `굴욕외교’를 둘러싼 일본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획단을 구성, 대처에 나섰으나 8·15 전 추가 문건 공개까지 예정돼 있어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청구 소송 = 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준비중인 소송은 `유해 미송환 유가족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으로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유해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우선 `미불임금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과 `후생연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준비중이다. 70년대 정부 보상금 30만원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과 보상금 액수의 적정성을 묻는 소송도 할 생각이다.

유족회 법률고문인 장유식 변호사는 “소송으로 승패를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총괄적인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뭔가 =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일제 강점하의 징용·징병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보상문제는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직접 보상 제안을 거절했으며,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굴욕협상에 대한 비난여론이다. 협상 문서는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인도적 배려도 없이 `경제협력’이라는 비인도적 태도로 일관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밝힌 8·15 전 추가 문건 공개방침은 또 다른 변수다. 추가 문건의 내용에 따라선 사회적 파문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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