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부방위 전담 옳지않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6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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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대변인 논평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도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들의 흠결을 제대로 짚고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도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부방위는 원래 ‘부패’를 조사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정책기관”이라며 “만일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한다면 인원과 조직부터 크게 늘려야 가능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부방위가 ‘엄청난 권력기관’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러한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면 제 아무리 부방위라고 해도 ‘절대권력의 부패’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기준 전 부총리의 수치스러운 퇴진 등 수많은 인사는 ‘인사검증의 부실’보다 ‘부적절한 인사추천’에 있었다”고 비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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