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임채정 의장 연두 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8일 `선진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반부패협약’ 체결의 지원 및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가진 연두회견에서 “경제·통합·평화와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통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12가지 대국민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장은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튼튼한 경제·따뜻한 복지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이 분야별 타협의 주체로 참여해 타협을 이룬뒤 전체가 모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2단계 부패척결을 통해 한국을 국제청렴도지수 20위 안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생형·토착형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의장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 1기를 총점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재검토와 내달 227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여야간 또는 국회 의장과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그 합의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 의원들과 사회여론을 청취,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선진사회협력체결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노사정위원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협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사회협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사회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 주체들이 참여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은 많이 연구해 왔고 준비해 왔다.

각 주체들과 물밑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테면 기업과 금융기관 간 담보대출 관행개선이라든가 기업대출 비용의 확대라든가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개발문제라든가 상호협조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 권한의 이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등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 어제 한·일 외교문서가 공개됨으로써 개인보상 요구가 집중될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정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하 보상문제, 한일청구자금의 사용내역에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억울함이 있는 한 문제는 제기될 것이고 갈등은 불거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처리 할 수도 있나?

▲2월의 국회전략을, 그것도 단독처리 할 것까지 묻는 것은 조금은 빠른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포괄하겠다. 단독처리까지 답변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한다.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 영아 보육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결국은 영육아 보육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절실한 문제 중 하나고, 또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 진출을 많이 하는데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기업 중심이 되겠지만 각 직장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현실적인 방안을 착수하도록 정부 지원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

- 국민통합을 얘기하시고 반부패 국민협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타임 스케줄이 있는지와 사면복권 계획이 있는지.

▲사면복권 문제는 연결되지 않는다.

반부패협약의 문제에 사면복권의 정치적 계산을 결부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

- 정개협 발족과 관련 정당법이라든가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당론이 정해졌나?

▲지금 그것을 당론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

작년 이후 많은 정치개혁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당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
각 당간, 시민단체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빠르다는 생각이다.

- 신용불량자가 400만, 가족까지 보면 1500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약간의 그런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쨌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슨 공적자금을 가져다 붓는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후속조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구제하도록 하겠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문제, 행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당의 준비주체가 결정돼 있나?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당이 한 번 연두에 발표하고 마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 열두가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고 그 성과를 연말에 여러분들께 다시 밝히는 시스템으로 나가고자 한다.

선진사회협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 팀을 구성하지는 않았고 지금부터 할 생각이다.

- 그것은 단순히 열린우리당 문제만은 아니고 정치권 전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알고 있다.

정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다른 우리 사회 많은 분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쪽에서도 그동안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내심으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으로 할 지에 대해서 정부와 좀더 상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약간씩 얘기는 있었지만 크게 그림을 그려 놓고 있지는 않다.

그런 점도 치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 비전2005위원회와 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나?

▲비전2005위원회는 2월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위원회다.

여기서도 물론 연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틀을 짜거나 작업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2005위원회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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