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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돗물‘안전’못믿어
시민일보 2005.06.28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던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암사 정수사업소가 정수약품 과다 유출 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28일 “서울지역 6개 정수사업소 중 최대 규모인 암사정수사업소는 지난 5월30일 한강 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 ...
기초의원 40% 관변단체 출신
시민일보 2005.06.28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40%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세 지역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에 나타난 이 지역 기초의원들의 출신 경 ...
지자체장에 지역민방위대‘동원권’
시민일보 2005.06.28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확대된다. 또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을 고유권한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현장 대응 ...
“구체화된 수도권대책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5.06.28
이해찬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발전시키며 수도권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한 ...
당 - 청 갈등 ‘갈수록 태산’
시민일보 2005.06.28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표수리 여부와 관련, “국민의 고충을 감안, 국방장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실상 윤 국방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이 “ ...
여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시민일보 2005.06.28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등 여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67.2% “중앙정부 조정력이 더 문제”
시민일보 2005.06.28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중앙과 지방간 갈등 원인에 대해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KSOI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책 마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조정력 부족이 ...
김문수 의원 ‘5일 출석정지’
시민일보 2005.06.28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 출석정지’, 같은 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는 당초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는 한단계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무력화 시도”라며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강 ...
與野 ‘빅3’ 차기대권 누가 유리할까
시민일보 2005.06.2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기대권주자인 이른바 ‘빅3’의 물밑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각각 당내에서 차기대권주자 ‘빅3’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가운 ...
책임운영기관 예산운용 ‘숨통’
시민일보 2005.06.27
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른 예산운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 ...
당정 수도권이전특위 대책회의
시민일보 2005.06.27
27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병직(오른쪽) 건교부장관과 성경륭(왼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하자”
시민일보 2005.06.27
‘6.15’ 5주년 기념행사, 남북장관급 회담 성사 등 모처럼만에 불고 있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속에 국회차원의 교류확대 지원결의안이 27일 제출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여야4당 국회의원 19명은 이날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회 지원 결의안’을 공동발의(대 ...
“북한 핵개발 고수땐 5자 공동 대응해야”
시민일보 2005.06.2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북한이 핵을 고수한다면 6자회담에 참석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 공조가 이뤄져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 ...
사병월급 2007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 합의
시민일보 2005.06.27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2008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사병월급을 2007년까지 1년 앞당겨 인상키로 했다. 또 내무반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 5583억원의 예산을 할당하고,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 전문 상담관 제도를 도입, 140명 정도를 내년부터 고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
與野, 윤광웅 국방 해임안 힘겨루기 ‘후끈’
시민일보 2005.06.27
정치권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27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참에 여권을 한껏 몰아세우겠다는 각오지만, 열린우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 속에 “유임을 건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아래 `전원 출석령’까지 내렸다. 민주당도 ...
한‘사조직 동원’ 5명 고발
시민일보 2005.06.26
‘4.30 재·보선 당시 사조직 동원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26일 한나라당 관련자 5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당시후보였던 신상진(성남중원), 고조흥(경기 연천ㆍ포천), 정희수(경북 영천),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비롯해, 김해갑 선거 지원에 나섰던 김 ...
붕괴‘천·신·정’재결합?
시민일보 2005.06.26
열린우리당 4.2 전당대회 예비경선 등을 거치며 사실상 붕괴됐던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3인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기남 의원은 전대 예선탈락후 정 장관과의 결별을 선언한 뒤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재야파와 강경파를 지지하는 등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대편에서 ...
“공무원 정치적 자유보장하라”
시민일보 2005.06.26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공 모씨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27일 오전 10시 국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26일 “고위공직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제약 ...
“북핵, 채찍 들 준비도 해야한다”
시민일보 2005.06.26
이회창(사진) 전 한나라당 총재는 26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평양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단호하게 채찍을 들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시민일보 2005.06.26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하라”(경실련 성명)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