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문제 제기 경실련은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여성 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각 정당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정수를 299석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동결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이미 합의한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 공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제도도입을 논한다면 이미 정개협에서 제시한대로 비례대표 수를 늘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치자금법 논의와 관련,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효 2년 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후원회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당대표 경선자, 대선 후보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지망생들에게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이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후보자를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실적으로 현행법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자치단체장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이 훨씬 많고, 예비경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들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이 불가피 하다”며 “다른 현실적인 비용 보전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후원회를 열 수 없도록 한다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한 하에 후원회가 가능토록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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