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논평 한나라당 정양석 부대변인은 16일 ‘참여 정부 24개월 - 후진국 현상 24가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 ‘선진국 건설’이 지상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턱은 아직 멀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24개월 간 참여정부에 참여 없었고, 진보정권에 진보 없었다”면서 “후진국 현상 심화로 오히려 국가 쇠락의 징조만 난무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 후진국 현상으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수도이전 무리한 추진 위헌결정 ▲국민이 선택한 집권당 파괴 ▲재신임 대국민 약속 파기 ▲국정우선순위 오판으로 경제위기 초래 ▲시스템 무시하고 동문·코드·선거 및 인사 ▲최악의 청년실업 초래 ▲대통령 대선자금 비리 1/10로 얼버무리기 ▲대통령 형님·사돈·측근 비리 여전 ▲권력의 언론 통제 더 심화 ▲정권 주도의 정치보복성 역사재정리 추진 ▲정부의 기업 규제 더 강화 ▲어린이 배고파 죽는 사건 발생 ▲민생고 비관 서민 자살 급증 ▲여권 헌재 불복 등 법치무시 ▲국가 경쟁력 후퇴 ▲자본, 기술, 공장, 인재 탈출 러쉬 ▲집권세력 헌재 폐지 주장 불복 ▲권력에 의한 이념갈등 조장으로 국론분열 심화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인권 외면 ▲정부가 공공연히 국회 자료 제공 거부 지침 시달 ▲적자 재정, 큰 정부, 방만한 예산 운영 ▲야당 빼가기 여전 ▲효율적안 공권력 확보 포기로 국책사업 마다 표류 등 24가지를 꼽았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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