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2명 국회에 결의안 제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17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자치계층)와 행정구-읍-면-동(행정계층)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넘도록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하고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이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개혁은 형식적 수준에 거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로 “현재 중복 2계층 행정구조는 △ 행정계층간 거래 비용의 증가 △ 절차적 규제의 심화 △ 행정 자기완결성 부족 △ 민원 토털 서비스 행정방식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광역단체 단위로 형성된 지역감정 문제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촉구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심재덕 권선택 권오을 김명주 김성조 김영춘 김우남 김재홍 김태년 노현송 박기춘 박순자 박혁규 서재관 신국환 안병엽 안상수 양형일 엄호성 우제창 이계진 이명규 이상득 이시종 이인기 이재오 이혜훈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허태열 의원이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현행 16개 시도와 253개 시·군·구를 통폐합, 70개 정도의 자치정부로 나누자는 발상이며,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895년 을미개혁, 1896년 병신개혁,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체제 강제 개편 등 세 차례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영란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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