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보도와 관련,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이 “당론에는 변화없다”며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도 “총선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해 표 얻어내고 다시 돈정치 하자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공세를 이어나갔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은 16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현실화 논란과 관련, “이런 얘기가 국회 자문기구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우리당의 당론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론 변경도 없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간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은 기존의 당론에서 한 발도 물러선 적이 없다. 단 한자도 바꾸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이 이처럼 정치관계법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후원회 행사 금지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등의 조항을 없애는 등의 개정작업을 여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장은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구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당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쪽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이강래 의원쪽에서 자료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당의 사안 아니냐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강래 위원장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당연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면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1차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안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자료를 분석도 하고 이런 기초작업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이 위원장도 우리당안이라는 얘기에 펄쩍 뛰고 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 새로운 당의 입장이 정해지려면 의원총회 등 여러 당내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의총은 물론이고 확대간부회의나 집행위원회에서도 일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해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개혁의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15 총선을 하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들을 대폭 손질했다”며 “이제 그 방향은 개혁적인 방향으로 과거의 돈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돈 안드는 정치구조, 그것이 결국은 정격유착을 근절하는 그런 방향의 큰 흐름을 타고 개선, 개혁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정치자금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다 있고 심지어는 정치권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정경유착’과 ‘돈 쓰는 정치’를 부활하려는 의도”라며 “총선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해 표 얻어내고 다시 돈정치 하자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선관위,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권고와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을 통해 격렬한 논쟁을 거쳐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확정한 것”이라며 “이 법들은 국민이 함께 합의 해 만든 ‘국민의 법’이다. 따라서 집권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광웅 정개협위원장이 전날 정치자금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 “총선 당시 이 법을 받아들이라고 그토록 압박하던 시민단체들의 침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를 겨냥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국회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선거법 공청회’에서 “어쩌다가 열린우리당이 차떼기 정당에게까지 ‘반개혁적 작태’라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는 말로 열린우리당의 정치관계법 개악 의도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난 15일 한나라당이 “겨우 1년만에 입도 돈도 풀자고 한다면 구태의 정치로 돌아가는 일이자 절망적인 반개혁적 행태”라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법 완화입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과거의 안락했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면서 “부디 열린우리당은 국민여론 무서운 줄 알던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정치개악 입장을 거둬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년 전 정치개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다수 국민은 여전히 정치부패를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개혁 고삐를 당겨야 한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치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정개협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개혁은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정개협 공개진행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정개협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해 정개협-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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