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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지역 1410곳”
시민일보 2005.10.10
작년 한 해 서울시의 사고다발지역이 총 14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지난 2003년 이후 예산이 91%나 줄어, 그나마 우선개선대상 150곳 중 74%인 111곳이 개선 없이 방치돼 사고다발지역의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구 신촌 오거리, 강남구 ...
법률용어‘스피드 퀴즈’
시민일보 2005.10.1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선욱 법제처 장관에 법률용어의 뜻을 물어보는 ‘스피드 퀴즈’시간을 가져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의 성적은 총 10문제 중 정답 2문제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는 법제처가 제출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순히 한문에 음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민법 등 ...
“선관위 부실운영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 2005.10.09
참여연대는 9일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를 부실 운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
소보원 ‘도덕 불감증’ 질타
시민일보 2005.10.09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지난 7일 소비자보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보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보원은 금년 5월 감사원 공공기관운영실태조사에서도 경영혁신 의지와 계획, 실적, 자체수입 저조함과 상여금 실태를 지적 당한 바 있는데, 방만한 경비 운영, ...
“배기장치 새 인체감염 우려”
시민일보 2005.10.09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9일 “전국 6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시설(BSL3, 생물안전밀폐시설)들은 안전관리가 허술해 실험자 및 주변 환경이 이들 세균 및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류독감바이러스, 탄저균, 두창, 페스트 ...
권재철 靑노동비서관 사의
시민일보 2005.10.09
권재철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 조만간 수리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권 비서관이 이달초 피로누적 등을 들어 이병완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냈다”며 “다음주 중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서관은 지난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때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
문희상·박근혜,10.26 재선거‘올인’
시민일보 2005.10.09
이번 10.26 재선거에도 예외없이 여ㆍ야 각 당 지도부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대표는 ‘재선거 올인’ 방침을 세우고 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되는 1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박 대표가 이처럼 재선거에 ‘올인’하는 이유는 바 ...
해외원정 도박으로 외화 연간 5000억 샌다
시민일보 2005.10.09
외국 카지노 원정도박으로 유출되는 돈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사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 필리핀 등으로 카지노 도박에 나서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잃는 도박자금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 ...
위탁 역장, 공사 임직원 노후대책용?
시민일보 2005.10.09
인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를 민간위탁하면서 위탁 역장 자격을 공사직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하철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지하철공사 중 최초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 민간인 역장에게 역무원 채용과 승차권 판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 ...
전문가 64%“청계천 복원 부정적”
시민일보 2005.10.06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6일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이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 중 절반 가량(47.5%)이 ‘문화마인드 부족’을 답변의 이유로 꼽았고 ...
“경제자유구역 관할문제 대안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5.10.0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의 대립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인천시와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지단체 전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 ...
“국회의원 자질 부족땐 퇴출”
시민일보 2005.10.06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 기관 중 피감기관의 직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술집 여사장에게 폭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처방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맹 의원은 6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자체장 입김 우려
시민일보 2005.10.06
열린우리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행자위) 의원은 6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전국 평균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56.8%) 등 상당수 지자 ...
서울 일일 체재비 ‘47만원’
시민일보 2005.10.06
한국관광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세계 100대 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하루 447달러(한화 약 47만원)로 세계에서 3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비는 세계에서 23번째로 비싸 상 ...
‘행정도시법’ 위헌訴 이르면 내달 확정
시민일보 2005.10.05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돌입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 ...
“용인 ~ 서울 고속도로 2008년 꼭 개통돼야”
시민일보 2005.10.05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첫삽을 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8년 계획대로 개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 한나라당)은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성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
64.6% “스마트카드 형태로”
시민일보 2005.10.05
국민 중 상당수가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개선해야 하며, 개선방법으로는 IC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방안으로 62 ...
“KT,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시민일보 2005.10.05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 KT측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회사차원의 조직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 의원(영등포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02년 공정위원회가 KT 거래강제행위 조사할 때 ...
재경부 위원회 84% 年 회의수 2번 이하
시민일보 2005.10.05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산하 위원회들의 예산집행액 대부분이 실제업무와는 상관없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에 사용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정리할 위원회는 없느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 위원회 중 회의개최수가 1년에 2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 25개 ...
“지역혁신·균형발전 결코 늦출 수 없다”
시민일보 2005.10.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정파나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