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실험정권’에 내치·외치 모두 무너졌다” 지적 한나라당 박 진(서울 종로) 의원은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국정은 총체적 난맥에 빠져 시스템은 이미 마비되고 정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나라가 이대로 가면 결국 ‘대한민국호(號)’는 좌초하고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국정쇄신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정 철학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 질문 직후 가진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 내치(內治)도, 외치(外治)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정시스템의 마비와 혼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 내치(內治)도, 외치(外治)도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노무현 정부는 한 마디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실험정권’이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프로젝트만 난무하고, 잘못되어도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무원칙, 무전략, 무책임한 정부를 바라보면서 과연 ‘참여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남겨 놓은 유산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국민 참여가 아닌 국민 분열, 경제회복이 아닌 경제추락, 미래지향이 아닌 과거매몰, 균형발전이 아닌 경쟁력 상실, 인재양성이 아닌 하향 평준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익과 직결된 외교안보 차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미국, 일본과 외교마찰을 일으키며 스스로 국익을 저해하는 고립자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에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부가 사실상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라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지금 노무현 정권은 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밖으로는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심각한 사회갈등과 외교마찰을 조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기형적인 수도분할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부의 증대가 아닌 국부의 손실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 지속적 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부의 형평분배라는 포퓰리즘적인 슬로건 아래 도시경쟁력은 물론 지방경쟁력의 동반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난데없이 ‘동북아 균형자’라는 비현실적이고 과대포장된 대외정책을 주창하여 국익을 스스로 손상하고 국제무대에서 소외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NSC 관계자, 청와대 참모, 동북아시대 위원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심지어 외교안보와 무관한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나서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부연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궁색한 변명이 거듭될수록 국민적 의혹과 국제사회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무리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포기해야 한다.


-또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탈미(脫美), 배일(排日), 친중(親中) 정책을 추구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인해 정부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것은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새로운 변명을 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중국에게 접근하는 ‘탈미친중’ 노선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의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치 동북아에서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화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

청와대 부속실장의 해명대로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우회적인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일본에 직접적으로 경고하면 되는 사안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국제공조만 어렵게 만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견제 관계가 갈등과 긴장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 역시 오해의 소지가 크다.

한국이 스스로 균형자를 자처하며 일중간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든다면 이는 오히려 동북아의 균형을 깨고 우리의 국익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비현실적이며 과대포장된, 그리고 위험한 동북아 균형외교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중심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쇄신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정 철학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전환하라는 것인가.

▲국가 경영에는 연습이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2년 6개월 동안 아마추어 실험정권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아마추어들의 열정에 나라를 맡겨 놓기에는 우리의 운명이 너무도 절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진지한 반성보다는 “아마추어가 희망”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정 쇄신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분적인 보수(補修)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국정철학을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균형발전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과감하게 철회돼야 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철학을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의지를 보여 준다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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