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배일도의원·공노총 어제 프레스센터서 공청회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주최로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무원 정년평등화’ 공청회를 열었다.

배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단선적이어서, 이해 당사자의 요구나 비판적 의견이 배제된 채, 관료기술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로 인해 중요한 이슈가 사장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이슈가 의도적으로 키워지는 병폐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또한 “‘공무원의 정년 평등화’ 문제는 ‘정년 연장’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현단계에서 고령노동인구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소속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중앙인사위로 ‘정년평등화’ 촉구 행진을 벌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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