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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이전특위 대책회의
시민일보 2005.06.27
27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병직(오른쪽) 건교부장관과 성경륭(왼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하자”
시민일보 2005.06.27
‘6.15’ 5주년 기념행사, 남북장관급 회담 성사 등 모처럼만에 불고 있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속에 국회차원의 교류확대 지원결의안이 27일 제출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여야4당 국회의원 19명은 이날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회 지원 결의안’을 공동발의(대 ...
“북한 핵개발 고수땐 5자 공동 대응해야”
시민일보 2005.06.2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북한이 핵을 고수한다면 6자회담에 참석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 공조가 이뤄져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 ...
사병월급 2007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 합의
시민일보 2005.06.27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2008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사병월급을 2007년까지 1년 앞당겨 인상키로 했다. 또 내무반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 5583억원의 예산을 할당하고,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 전문 상담관 제도를 도입, 140명 정도를 내년부터 고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
與野, 윤광웅 국방 해임안 힘겨루기 ‘후끈’
시민일보 2005.06.27
정치권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27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 참에 여권을 한껏 몰아세우겠다는 각오지만, 열린우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 속에 “유임을 건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아래 `전원 출석령’까지 내렸다. 민주당도 ...
한‘사조직 동원’ 5명 고발
시민일보 2005.06.26
‘4.30 재·보선 당시 사조직 동원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26일 한나라당 관련자 5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당시후보였던 신상진(성남중원), 고조흥(경기 연천ㆍ포천), 정희수(경북 영천),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비롯해, 김해갑 선거 지원에 나섰던 김 ...
붕괴‘천·신·정’재결합?
시민일보 2005.06.26
열린우리당 4.2 전당대회 예비경선 등을 거치며 사실상 붕괴됐던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3인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기남 의원은 전대 예선탈락후 정 장관과의 결별을 선언한 뒤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재야파와 강경파를 지지하는 등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대편에서 ...
“공무원 정치적 자유보장하라”
시민일보 2005.06.26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공 모씨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27일 오전 10시 국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26일 “고위공직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제약 ...
“북핵, 채찍 들 준비도 해야한다”
시민일보 2005.06.26
이회창(사진) 전 한나라당 총재는 26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평양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단호하게 채찍을 들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시민일보 2005.06.26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하라”(경실련 성명)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 ...
민생치안·국민안전 예산 확대
시민일보 2005.06.23
與·경찰·소방방재청 첨단 과학수사장비·재난관리 정보화기반 확충등 집중 투자키로 열린우리당은 경찰청·소방방재청과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민생치안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허준영 경찰청장·권욱소방방재청장은 23일 오전 7 ...
친박-반박 싸움 재점화되나
시민일보 2005.06.23
4.30 재·보선에서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근혜 대표를 평가절하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의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를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함에 따라 ‘친(親)박’-‘반(反)박’싸움이 본격화 ...
“여당 복수차관제 도입‘야4당 공조’로 막아야”
시민일보 2005.06.23
여당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23일 ‘야4당 공조'를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복수차관제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차관을 8자리나 늘리는 법안을 산발적으로 많 ...
유람선 관광나온 남북측 대표단
시민일보 2005.06.23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2일 한강유람선 관장을 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밝은 표정으로 선착장에 내리고 있다.
“난민도 의료급여 혜택 줘야”
시민일보 2005.06.23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난민으로 인정된 37명과 난민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각종 질병의 진찰과 검사, 수술과 입원 등에서 의료급 ...
여성부 → 여성가족부 출범
시민일보 2005.06.23
아버지 휴가제도 도입등 가족돌봄 사회지원 강화 여성정책, 보육정책 외 가족정책을 총괄하게 될 여성가족부가 23일 출범했다. 이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5 ...
“한나라 소장파 긴급수배”
시민일보 2005.06.23
친한나라당 성향의 ‘뉴라이트’가 “한나라당은 ‘박근혜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당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집권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사실상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의 궐기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평론가 권 산씨는 23일 뉴라이트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소장파를 긴급수배합니 ...
“장애인들 선택권 무시하는 처사”
시민일보 2005.06.23
최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장애인특별위원회, 안산 상록갑·사진)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과 관련 특정사에서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장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LG카드로만 고집 ...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민일보 2005.06.23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으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 의원들은 “그간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진출이 지난 16대 국회의 5. ...
민주혈통 盧 친위조직 뜬다
시민일보 2005.06.22
열린우리당내 개혁파와 실용파의 갈등이 ‘개혁지속파’와 ‘정권재창출파’라는 새로운 갈등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에 ‘2007년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칭 ‘평화개혁연대(평개련)’가 오는 8월 중에 공식 창립할 예정이어서 ‘정권재창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혁지속파와의 노 ...